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
Ⅰ. 방송통신의 역할 및 위기극복 전략
가. 방송통신의 역할
□ (이용현황) 방송통신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서비스
o 일평균 TV 시청시간(’08년) : 190분
※ 기타 매체 이용시간(’08년) : 인터넷 82분, 라디오 40분, 신문 24분 등
o 초고속인터넷 가구당 보급률(’07년) : 94.1% (OECD 30개국 중 1위)
※ 기타 OECD 국가 보급률(’07년) : 2위 아이슬란드 76.1%, 3위 네덜란드 73.8%, 4위 덴마크 69.5%, 5위 일본 67.6%
□ (시장 규모) 방송통신서비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
o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규모(’08년) : 56.9조원
※ ’07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GDP(902.5조원) 대비 6% 규모
o 방송통신기기·S/W 등 연관산업 규모(’08년) : 234.8조원
□ (인프라적 특성) 방송통신은 타 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등 국가 전반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프라로 역할
※ 주요 사례 : 교육(사이버교육, 수능방송), 금융(홈뱅킹, 사이버 트레이딩(증권) 등), 산업(전자상거래, 업무전산화 등), 사회문화(블로그, TV토론 등), 행정(전자정부) 등
나. 위기극복 전략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전략 1 : 미래 유망분야인 미디어 산업 혁신
① 미디어 규제 개혁
②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③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전략 2 : 일자리 안정을 위한 투자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④ 네트워크 등 투자 확대
⑤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
⑥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⑦ 통신사업자의 중소 협력업체 상생협력 확대
전략 3 :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 강화
⑧ 방송의 공익성 강화
⑨ 소통의 장,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⑩ 서민생활 안정 지원
Ⅱ. 중점 추진과제
전략1 미래 유망분야인 미디어 산업 혁신
1. 미디어 규제 개혁
가. 미디어 융합 촉진
□ 다양한 매체간 겸영허용 추진
o 미디어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매체 간 융합이라는 환경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간 교차소유 규제 개선 및 확대
- 전문가 의견수렴과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추진(연중)
※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결과를 반영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o 매체별 규제형평성 제고와 투자활성화 촉진을 위해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현행 49%) 및 외국자본 지분제한(현행 33%) 완화(연중)
- SO·위성방송에 대한 일간신문·뉴스통신 지분제한(현행 33%) 완화(연중)
o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DMB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 비지상파DMB(한국DMB, U1미디어)에 대한 1인 지분제한(현행 30%) 및 대기업 지분제한(현행 금지) 완화(연중)
※ DMB 사업 누적적자 규모('08.10) : TU미디어 3,020억원, U1미디어 155억원 등
□ 신규사업 도입
o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추진
- 방송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도입시기 판단
나. 광고시장의 활력 제고
□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촉진
o KOBACO 독점체제 개선으로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기반 확충
- 헌법재판소의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08.11.27)에 따라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09.12월)
o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시 매체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취약매체 발전방안 마련
- 종교·지역방송 정책협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율성 신장
o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기술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선진화 추진
- 신유형 방송광고(가상광고 등) 도입 및 방송광고 편성운용 규제 개선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
2.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가. 방송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화 조기 유도
o 디지털융합 환경하에서 방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투자 적극 유도
- 방송장비의 디지털화 및 HD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09년 7,500억원(지상파 3,488억원, 케이블 4,074억원 추정)의 조기 투자
-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방안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 마련(’09.하반기)
□ 방송사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o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08년→’10년), 디지털방송 전환융자사업 확대 추진(’09년 170억원)
o 수신료 및 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지원 방안 강구
□ 디지털 전환 참여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시청여건 조성
o TV공익광고, 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디지털방송의 비전 및 효과, 아날로그방송 종료 중점 홍보
o ‘저소득층 TV시청행태 조사'를 통하여 디지털TV 구매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09.9월) 마련
o ‘TV 수신설비 실태조사’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 계획 수립(’09.12월) 등을 통해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추진
□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 개발 및 보급 확대
o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 유예, 보급형 셋탑박스 기술규격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셋탑박스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전환 비용부담을 경감
※ 보급형 셋탑박스 : 인터넷 등을 위한 케이블모뎀 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기존 셋탑박스보다 저렴
o DCAS 조기 도입을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IP기반의 서비스 제공 등 기술진화에 대비한 기술개발 추진
※ DCAS(Downloadable Conditional Access System) : 여러 개의 수신제한시스템(CAS) 중 원하는 CAS를 선택하여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나. IPTV 기반 생활혁명 토대 조성
□ 혁신적 융합서비스 활성화
o 교통, 민원 등 공공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IPTV를 활용한 생활공감 서비스 개발 추진(’09년 42.5억원)
o IPTV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방향 교육콘텐츠(영어 등), 시청자 참여 드라마, 정보포털 등 IPTV 전용 융합콘텐츠 활성화 지원(’09년 80억원)
o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감시 강화 및 규제체계 정비 등 매체간 상생방안 모색
□ 요금할인, 품질개선 등 이용활성화 여건 조성
o 결합상품(IPTV+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할인 확대 유도 및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A la carte) 도입
o IPTV 서비스 활성화에 필수적인 품질관리 지원기술 등의 현안기술 확보와 표준화 활동 강화(’09년 221억원)
※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IPTV 단말기의 호환성 확보 기술, 안정적 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체감품질(QoE : Quality of Experience) 관리기술 등
3.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콘텐츠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콘텐츠 제공대가 지급 현실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콘텐츠 제작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방송 프로그램 사용대가 지급비율(수신료의 25%) 준수 여부 감독
o 콘텐츠 제작기업과 유통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경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및 유통기반 조성
o 영세 PP 등 중소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제작비 지원 확대(’08년 : 90 → ’09년 : 130억원)
o 중소 기업의 콘텐츠 제작·가공·유통을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추진(’09년 중 계획 마련)
※ ’12년까지 경기도 한류우드에 2.4만평 규모의 집적단지 조성(부지 기 확보)
o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콘텐츠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마켓 구축(’09.상반기)
o 콘텐츠 관련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기획·창작인력 및 예비방송인 양성과 재직자 전환교육 강화(’09년 2천명)
전략2 일자리 안정을 위한 투자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4. 네트워크 등 투자 확대
◆ 주요 통신사업자 투자(네트워크, 중계기 등 장비, 콘텐츠 등)규모를 ’08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
※ 투자 규모 : (’08년)6.64조원 → (’09년)6.88조원
◆ 통신사업자 투자를 ’09년 상반기 집중되도록 독려하고 실적 점검
※ 상반기 투자집행률 : (’08년)40.0% → (’09년)56.1%
⇒ 이를 통해 9천여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약 35만명의 해당분야 고용안정에 기여
□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o 신규로 구축하는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망개방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광가입자망(FTTH) 투자 유인을 제공
※ FTTH 투자 : (’08년)3,396억원 → (’09년)3,995억원
o Giga인터넷 시범망을 구축하고, 농어촌 BcN 구축 지원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자에게 저리융자 제공
※ Giga인터넷 시범망 구축 및 시범사업(34억원), 농어촌 BcN구축지원(300억원)
□ WiBro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o 신규 WiBro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이동전화시장 경쟁촉진과 관련 투자 및 고용창출에 기여
- 다만, 약 2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 문제점 발생
o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 기지국 공용화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유인 제고방안 검토(’09.6월)
□ 고용효과가 큰 중계기, 콘텐츠 투자 확대
o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공개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계기 등 관련 장비를 추가 설치 유도
※ 중계기 투자(’09년) : 1조 657억원
o 청년층 고용효과가 큰 콘텐츠 분야에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
※ 통신사업자 콘텐츠 투자 : (’08년)3,328억원 → (’09년)5,050억원
- 이동통신사와 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무선인터넷망 개방 확대 등 관련제도 개선도 병행
※ WIPI 의무화 해제에 따라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확대
5.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
□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o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통한 투자확대(’09.하반기)
-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설비투자 유도와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1㎓대역 잔여 주파수를 추가할당
※ 3세대 가입자 추이:(’07년)570만명 →(’08.11월)1,580만명→(’09년) 2,400만명
o 우량 주파수 재배분을 통한 투자 촉진(’09.하반기)
- 800㎒～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하여 후발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재배치
⇒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신규무선망 구축, 기존 무선국 교체 등 설비투자 유도
※ ’09년 약 2천억원의 설비투자를 시작으로 ’13년까지 약 3조원 규모의 투자 예상
□ 전파의 창의적 이용 확대
o 국민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소출력 주파수 분배,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개방형 주파수 확대를 통해 창의적 신규 서비스 개발 촉진
※ 원격진료, 스쿨존 차량의 속도 자동조절, TV와 셋탑박스간 무선 영상전송 등
o 디지털전환 촉진과 환경친화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자원 조사 추진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무선국에 대한 세부정보, 전파잡음 및 전자파 강도 등 전파환경을 조사하고 전파지도를 구축
6.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 추진 전략
o 국제경쟁력을 가진 WiBro, DMB, IPTV 및 한류콘텐츠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여 KOREA 브랜드 가치 제고
※ 첨단 서비스 기술과 장비 및 유망 콘텐츠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극대화
o 국내기업 수요 및 현지 관심도를 고려하여 20여 개 해외진출 거점국가를 선정, 지원역량을 집중
※ 거점국가 : 베트남, 브라질, 페루, 남아공, 터키, 네덜란드, 러시아, UAE 등 총 22개국
o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및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해외진출 성공경험 공유 및 기업의 애로사항 등 신속히 해소 지원
□ 품목별 추진전략
① WiBro
o 중남미 등 거점국가 대상으로 로드쇼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연중 8회)하여 대상 국가의 서비스 채택 지원
※ ’08.12월까지 국내 업체가 우즈벡·미국·일본 등 12개국에 장비를 수출했으며,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WiBro를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
o WiBro 기술이 4세대 이동통신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② DMB
o 현재보다 채널이 2배로 늘어나는 차세대 지상파DMB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09.5월)을 통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o 지상파DMB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상파DMB 시범방송망 구축을 지원(’09.6월)하여 지상파DMB 해외확산 유도
※ 프랑스·영국 등 10개국에서 시험방송을 실시했고, 중국·가나에서 상용서비스 중
③ IPTV
o 국내에서 검증된 첨단 IPTV 기술과 서비스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중남미 등 진출 유망국가와 공동시범사업 추진(’09.상반기)
※ 한국 IPTV 컨소시엄은 페루에 IPTV를 이용한 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09년 계약 체결예정)
④ 방송콘텐츠
o 중국, 일본 등에 편중된 수출지역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다변화 추진
o 쇼케이스 개최(연중 6회),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지원(’09.2월～)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강화
7. 통신사업자의 중소 협력업체 상생협력 확대
□ 중소협력사 지원확대
o 중소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 시중은행과 협약체결 등을 통한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지속 추진(연중)
o 중소콘텐츠업체의 S/W개발을 지원하고, 구매를 조건으로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연중)
o 중소 협력사 직원에 대한 기술지도 프로그램 제공(연중)
□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o 통신사업자가 서버, 결제시스템, 개발 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등을 제공하고 일반인도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개방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구축
※ ’09년 6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약 1,000억원 투자 계획 중
- 공모 및 포상제도와 병행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구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 모바일 시장을 음성위주에서 콘텐츠 중심의 데이터 시장으로 변환을 촉진하고, 약 2,000여개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기대
전략3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 강화
8. 방송의 공익성 강화
□ 방송의 공익적 역할
o 방송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통해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
※ 대표적 사례 : ’83년 이산가족 찾기, ’98년 금모으기 운동 등
o 금번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다른 어떤 매체보다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경제살리기 노력에 국내 방송사 스스로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절실히 필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o 공익광고, 캠페인 등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전개(연중)
-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매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연중캠페인, 특집토론회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칠 예정
o 유료방송매체의 공익채널, 지역채널 등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연중)
o 방송발전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09.상반기)
9. 소통의 장,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 추진배경
o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과 선량한 피해자가 증가
- 인터넷이 창의적이고 생산적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도록 하는 신뢰성 제고방안이 필요
□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클린 활동 전개
o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하여 선플달기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윤리캠페인을 전개(’09.3월~)
o TV 공익광고, 신문 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09.3월~)
o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09.4월~)
□ 이용자 및 사업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범체계 확립
o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09.1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현재 일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UCC, 20만명이상의 인터넷언론만 적용
o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관리책임 강화
o 사업자들의 불법유해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시정조치(연중)
10. 서민생활 안정 지원
가. 방송통신요금 부담 경감
□ 시장의 요금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감 경감
o 요금인가 절차간소화가 적용되는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저렴한 결합상품 출시 유도(’09.3월)
o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여 요금경쟁을 촉진(’09.6월)
o 기존 인가받은 상품에 대한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인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09.6월)
□ 저소득층에 대한 방송통신 요금부담 경감 유도
o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감면 이용활성화를 위해 SMS, 공익광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09.1월)
- 감면대상자 증명 등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전산확인 절차로 개선하는 등 요금 감면 절차 간소화 추진(’09.6월)
o 저소득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CA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 유도(’09.하반기)
나.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수신기 보급 확대
o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CA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확대
- 뉴스·드라마 채널 중심으로 자막방송 실시(’08년: 0% → ’09년말: 10%)
o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자막방송·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및 65세 이상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09.3～6월, 1.8만대)
□ 다문화가정 등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추진
o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EBS, 6억원), 방송매체 접근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보급
o 사회적 소외계층을 소재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KBS 등 지상파 방송 및 뉴미디어(SO, 위성방송)에 편성토록 지속 지원(30억원)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 KBS 등 지상파 6억원, SO 13억원, 위성방송 11억원
다. IPTV로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 사교육비 절감
o 방통위, 교과부, 외부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TF(’08.8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 마련(’09.2월)
o 일선 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학교망 확충(2→50Mbps)(’09~’11년간 매년 3천개교)
※ ’09년 학내망 고도화를 위하여 150억원 예산 편성
o 교과부와 협력하여 민간의 유명 온·오프라인 학원강의 활용방안 강구 및 IPTV용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
※ ’09년 매체융합형 콘텐츠 지원 예산으로 40억원 편성
□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o 대도시에서만 이용하던 원어민 교육 등의 우수 교육콘텐츠를 도서·산간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IPTV 서비스 조기 전국 확산(’09~’11년)
o 다문화가정에 국내 주요방송의 자국어 서비스 제공(’09.상반기)
o IPTV를 활용한 영유아,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09.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공보실 02-7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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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6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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