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파업에 대한 전교조 입장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도도한 역사는 결코 이러한 광란의 일방통행을 나두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가 MBC 등 방송을 중심으로 파업 투쟁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전신인 노태우 정권에서 시도되었던 방송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 중 동과 대기업에 방송 참여를 열어주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중점 법안 중에 방송법의 주요 내용은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외국자본도 일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함 ”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KBS 정연주 사장을 쫒아내고, YTN 사태로 해직기자들을 만들어 냈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폭거를 저질러 온 것은 이명박 정권의 스피커로서, 자신들의 정권 창출의 도구인 방송을 만들겠다는 탐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언론 노조의 이번 파업 투쟁은 언론의 공익성을 지키고 언론 독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인터넬 포털사이트마저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노골적인 언론 악법을 막는 것은 언론인이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소명을 다 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상위 5%와 사교육 부양책에 다름 아닌 교육정책으로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고 교육의 권리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반교육적인 정책에 반대한 교사들을 거리로 내 몰았다. 하지만 이러한 반인권적 반교육적 폭거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촛불을 켜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 노조의 파업 투쟁을 공권력으로 탄압할 경우에 전교조는 언론노조와 국민들과 함께 제 2의 촛불 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2008. 12.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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