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교총 논평
그러나, 교직사회가 자발적으로 교육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와 구체적 정책 마련이 다소 미흡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교원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년제”의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보고, 이의 추진 로드맵이 조속 마련·발표되길 바란다.
특히, 학교 및 연구현장의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고, 학교 교육 강화와 교무행정 등 실질적인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상에 세밀한 준비와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초·중·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단지,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기에 앞서, 학생의 등·하교 환경, 농산어촌의 공동화 가속 우려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시·도교육감이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자율화 정책’ 방향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구조조정·기능개편 및 대학구조 조정 추진에 있어서도, 혼란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학교 및 대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되는 ‘교장공모제’와 ‘(가칭)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추진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임용체제의 안정성 저해라는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신중한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현재 중등의 경우 임용률이 20%선에 머물고 있으며,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교사로 임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성·임용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지적하고자 한다.
학교정보공시제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시를 통해 드러난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학교,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및 시설 개선, 우수교원 확보, 예산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재라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교직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도에 교육정책의 중심을 교육현장에 두고, 충분한 소통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더 이상 학교의 혼란과 갈등, 학부모의 우려가 증폭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한편, 교육·과학·문화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대토론회에 전국교원을 대표해 참석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발언을 통해 “임용고사를 거친 우수 교원이 많이 임용되는 것이 교육 분야의 일거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교원정원 동결 방침은 재고돼야 하며, 학교자율의 정착을 위해 학교와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율화 정책은 학교현장이 중심이 될 때 성공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인턴십’, ‘교육보조’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대학이 교육·문화의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교육모델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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