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전국 최초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광주시는 '99년 한강수계법에서 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최초로 1단계('03～'07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04.7.9)하였으며, '02년 당시 BOD 8.8㎎/L 이었던 경안천 서하보지점 수질이 '07년 4.4㎎/L로 달성되었다(1단계 목표수질 : 5.5㎎/L이하)
광주시는 2단계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07.10 이후 그간 크게 4회에 걸친 보완 등을 거쳐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08.10.2) 하였으며 '08.12.11, 2단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안)이 최종 제출되어 동 승인(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 듣고 승인(안)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금번 승인된 광주시 2단계('08～'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지역 : 광주시 전역(430.96㎢, 단위유역 : 경안A, 경안B, 복하A, 한강 F)
◇ 기간 및 대상물질 : '08～'12년(5년), BOD5(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수질 관리목표 : 4.0㎎/L(연계방류 *3.8㎎/L)
※ 광주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초과분을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2015년 경안천 중권역 목표수질(3.5㎎/L)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목표로 현재 수질과 장래 삭감가능성 등을 고려 설정
※ '12년 이후 매년 0.1㎎/L씩 추가 삭감시 '15년 중권역 목표수질을 달성 예상
○ 기준유량 : 저수기(3.595CMS, 310.6천톤/일)
◇ 부하량 관리목표
○ 배출부하량은 기준년도 7,431.5㎏/일에서 목표년도 5,826.1㎏/일 이하로 관리
○ 목표년도까지 경안B(서하보)의 목표수질 4.0(3.8)㎎/L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부하량을 경안B 4,031.7㎏/일, 한강F(서하보 상류) 291.6㎏/일 이하로 관리
○ 경안A, 복하A 및 한강F(서하보 하류)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목표년도까지 기준년도 배출부하량의 90%이하로 관리
◇ 지역개발 부하량
○ 공공하수도 신증설, 방류수질개선 등의 삭감계획(삭감량 2,917.8㎏/일)에 의해 지역개발 717.3㎏/일(기승인 197.1, 개발사업 520.2) 확보
◇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총 2,917.8㎏/일)
○ 공공하수도 신증설(14개소)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 1,306.5㎏/일
○ 관거정비로 분류식화, 불명수 및 관거배출량 감소 : 1,306.5㎏/일
○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5㎎/L) : 206.4㎏/일
○ 기타 직접정화(습지조성), 비점저감 등 : 98.4㎏/일
◇ 소요재원(총 2,903억원)
○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14개소, 1,663억원), 하수관거정비(신설 63㎞ 등 582억원) 및 고도처리시설(10개소 365억원), 직접정화(방류수 습지조성 3곳, 226억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탄벌초교 등 6개소, 67억원) 소요 예상
○ 소요재원은 국고, 지방비, 수계기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확보 예정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08.10.30)”에 따라 자연보전권역(팔당호 상류지역) 기존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금지되거나 규모가 제한되는 도시/지역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대형건축물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와 용인시는 내년 3월부터 입지허용으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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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제도과 02-2110-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