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2012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 확정’에 대한 교총 입장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3과목으로 축소할 경우, 사회탐구는 총 11개, 과학탐구는 총 8개의 응시과목 중 최대 3개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특정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난이도가 낮고 응시생 수가 많은 과목으로의 편중 현상은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게 만들어, 교원 수급 문제를 발생시키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 이수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탐구과목 성적이 2～3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4과목 모두 응시하는 것은 결과가 좋은 과목의 성적을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수능 응시과목 수의 제한은 오히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능과 관련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수능 응시과목 수 보다는 높은 수능 반영률과 대학이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대입제도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모집단위에 따라 전공학습을 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과목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수리영역 출제 범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수학과의 내용과 이수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수리영역 출제범위 조정의 불가피성과 그간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 간의 출제범위 차이가 심하여, 수리 ‘나’형으로 응시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특히, 수리 ‘나’형의 출제범위 확대는 상경계열이나 교차지원을 통해 자연 또는 이공 계열로 진학하는 인문계 학생들의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리 ‘나’형의 출제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리 ‘가’형 보다는 출제범위가 적기 때문에 수리 ‘나’형에 대한 집중현상은 지속될 수 있고, 특히 대학이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리 영역 출제범위의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교총은 수능 체제 개선 방안은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대입제도의 타당성 제고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능과 관련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수능 응시과목수 보다는 높은 수능 반영률과 대학이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에 기인하고 있고, 또한 수리 ‘나’형으로의 응시자 편중 문제, 대학생 학력 저하 문제 또한 대학의 교차지원 허용 방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능 응시과목의 축소나 출제 범위 변경과 같은 수능시험 자체의 개선과 함께 수능시험의 외적인 부분, 대학이 수능을 반영하고 활용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능을 반영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대입제도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이 모집단위에 따라 전공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수과목 또는 수능 응시과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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