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
1. 유감표명 및 사과문제
○ 각 교섭단체는 현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한다.
○ 한나라당은 예산안 및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민 주당은 국회에서 발생한 점거 농성사태에 대해 사과한다.
※ 위 사항은 각 당의 대변인을 통해 성명 형식으로 발표한다.
2. 직권상정 및 질서 유지 문제
○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중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 민주당은 본회의장, 각 상임위 회의장, 의장실에서의 농성을 해제한다.
3. 임시국회 중 법안처리 문제
○ 이번 회기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 정부제출 법안 등 긴급처리대상 법률안 중 3당이 공동선정하여 이견이 없는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
(각 상임위 3당 간사가 합의하여 안건을 선정한다.)
4. 핵심쟁점법안 등의 처리문제
○ 향후 쟁점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합의 처리 한다.
○ 미디어 관련 7법 중 헌법 불합치 및 위헌 조항만 우선 개정한다.
○ 한·미 FTA 비준안은 정부의 先대책발표 후 향후 심도 있는 검증과 논의 를 거쳐 처리한다.
2008. 12. 29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 권 선 택
민 주 당 원내대표 원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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