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에 있어서 평준화 지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비록 평준화지역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사전협의제는 고교교육의 관할청이 시·도교육청이라는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수준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데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에 있어 사전협의제를 경험한 것과 같이 사전협의제는 지정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학생선발에 있어서 모집단위를 광역 시·도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제도 도입 취지와 상치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 및 외고 등 특수목적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광역 시·도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교과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게다가 광역 시·도단위에서 선발할 경우, 이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광주, 울산, 강원도에는 외국어고교가 없고, 개별 외국어고교에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부족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의 학생모집단위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로 전국 또는 시·도단위, 병행 선발 등 자율 선택사항으로 맡겨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입학기회가 배제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의 학생들의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필요성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특례, 공공요금의 획기적 인하, 학교부지 및 교육용 시설·설비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 등 간접 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운영비를 낮춤으로써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규제의 대폭 완화 등 법인전입금 확충 기반 조성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일부에서 지적하는는 귀족학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학은 형평성과 보편교육 위주의 공립학교 교육과 달리, 개별화·특성화 교육을 통한 다양성 및 수월성 추구를 그 본질로 함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준충족 사학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희망 사학 전체가 자율형 사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활로를 부여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입학 경쟁의 심화 및 관련 사교육 시장이 팽창될 수 있으므로,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높이듯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선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고 희망하는 모든 사립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초기에는 그 선정에 있어서 시·도간 안배가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시·도별 지정학교수를 결정함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시·도간에 지역인구 및 희망학교 수를 고려한 선정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 환경으로서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학교 또는 학교법인 자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바,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대도시 중심의 여건이 좋은 일부 사학 중심의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교육 다양화·특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추후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이의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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