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상반기 중 95%발주, 60% 자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대상은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과 2백만원이상의 물품구매사업이다.
시는 이월사업을 포함, 공사 355건 4천901억원, 용역 40건 179억원, 물품 198건 119억원 등 총 593건 5천198억원을 조기집행사업으로 확정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2009년도 1/4분기 이내에 64%인 3천326억원을, 2/4분기에는 추가로 1천612억원을 발주해 상반기내에 조기집행대상 사업의 95%인 4천938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집행대상사업의 발주와 계약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6일 2009년도 예산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으며, 일부 물품구매 등은 계약체결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조기집행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및 계약 활성화, 예산 및 자금의 적기 배정, 예산집행절차의 최대한 단축,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시는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2009년도) 개시전 예산 및 자금배정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00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이행토록 했다.
더불어 예산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공고기한을 현행 최단 7일에서 5일 이상 단축)를 활용, 모든 사업을 긴급입찰대상으로 하고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7일 이내 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또 예산집행권한을 대폭 위임해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 촉진을 위해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는 방안,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해 지방중소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조기집행을 강도 높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자금지원반 △계약·집행반 △일자리창출반 등 4개 반 1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편성, 지난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조기집행을 강도 높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편성, 지난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대규모 SOC사업, 건축사업, 시설공사 등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 20억원이상 공사는 사업별로 간부공무원을 조기집행추진 담당관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시 예산관계자는 “조기집행은 매년 추진해 온 업무이나 현재의 경제 상황이 재난에 준하는 국가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을 전년도 보다 1천여억원을 세출예산에 확대 편성해 공업지역도로망 확충,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 수출장려 및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육료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화사업 분야에 편성한 바 있다.
또 매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세(700억원)와 순세계잉여금(130억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하고, 지방세 157억원을 증액계상하는 등 1천여억원의 재정규모를 확대했다.
시는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소모성,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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