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상황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는데 국회의장이 출근하여 이후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9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고, 민주당은 공식적은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전에 각 당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오늘 가급적이면 국회에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직권상정이 되면 심사위를 지정하고 각 당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대기해 주셨으면 한다.
어제 10시 의총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결정을 하였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화가 가능한지 탐색해 보겠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이상민 의원
오늘 국회 본청에 들어오면서 경호원들로부터 통제를 받았다. 특히 다리가 불편해 옆에서 도와주는 보좌관들이 통제를 받아 두 명만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국회 활동 중인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진들이 국회의 경호원들로부터 출입을 통제받는 현실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이 아예 파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가뜩이나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어두운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진저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뒤엉켜 있는 이 어지러운 상황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부리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원칙을 내세우는 정치인으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자처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감금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분명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선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제동을 걸어야 할 입장임에도 침묵하고 있다. 너무도 비겁하게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조장하며 부추기는 원격 조정자로서 나서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입장을 포기한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관해 강력히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정책위에서 85개 법률안의 제명을 입수하여 의안과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검토하였다. 1차적인 검토 소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85개 법률안을 다 분석해 본 결과 처리하려고 하는 법률안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5개 가운데 45건은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 12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제출되어 상임위 논의가 안 된 법률안들이다.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른바 바꿔치기 법률안이 45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어떤 법률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와 있던 것을 의원입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19건 정도 된다. 법률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는데 이는 상임위 심의 지연 및 계류 회피, 심의기간 단축, 국무회의 의견절차 생략 등의 의도로 보여 진다. 정부입법이 의원입법으로 대체된 것이 19건, 의원입법을 했다가 다시 다른 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대체된 것이 12건이다. 은행법 같은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히다. 지난 11월 24일 박종희 의원이 발의하였다가 철회하였다. 그리고 11월 24일 다시 박종희 의원이 재발의를 하였다. 발의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9일 정부안이 똑같은 제명으로 다시 들어왔다. 도대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확인하기도 어렵다.
정부안과 박종희 의원의 발의안을 비교해 보면 그 기본골격에는 차이가 없다. 정부안에서는 감독기능 강화가 첨부되어 있는데 어떠한 법률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책상에 놓아 드린 자료를 보시면 법률안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고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비고 등 우리의 의견을 넣었다. 이 가운데 일부 25개 정도의 중요법률은 의총을 거쳐 지난번 논의했지만 그 외 나머지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
기본 바탕은 이틀 전에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가기 전 정책과 법률안 85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본인이 소속해 있는 상임위 소속의 법률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우므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2008. 12. 3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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