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국회 파행과 민주당 대표의 해법제안과 관련>
국회가 연초부터 전투장면을 보이고 있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국민 앞에 나설 면목이 없다. 작년 말에 끝맺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우리 당이 조정역할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나마 연초해결을 기대했으나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오늘 민주당이 해법제안을 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85개법안 처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았다. 작년 말에 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제안한 요지는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방침을 거두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농성장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것과 연내에 처리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기 내에 처리하고, 다른 쟁점안건은 2월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처리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양당이 상당히 긍정적인 화답을 했음에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큰 줄거리는 그와 같다고 본다. 다만 1항에 의장은 직권상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정해진 권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당간 쟁점에 관한 상호간 협상에 있어서 국회의장을 끌어들여 국회의장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협정을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에도 법상 국회의장 권한은 존중해야 한다. 1항은 따라서 그런 형식이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국회법상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종전 우리의 내용과 같은 형식이 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논의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단 제시했으나 여야간 협상에서 한 번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정말 바라건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에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처리에 관한 협상이 양당의 줄다리기로, 기 싸움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건 국민을 우롱해도 크게 우롱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국민이 위임한 대표권한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비판하고 혐오하는 작태를 보이면서까지 기 싸움을 하고, 그것이 마치 큰 정치행위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이다.
하루 빨리 절충을 이뤄내 국회를 정상화하고, 늦었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맞대,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긴박한 경제비상시국에 국회가 할 일이다.
<한나라당의 문국현 대표 협상파트너 거부 관련>
이제 1월1일부터 선진과 창조모임의 교섭단체 대표가 이미 약속한 바에 따라 권선택 대표로부터 문국현 대표로 바뀌었다. 개인적인 호불호나 선호를 떠나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 호불호로 선진과 창조모임을 제외하고 앞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교섭단체만이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교섭 내지 기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권선택 원내대표
제가 임기 중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와 끝내 아쉽다.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서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상처만 주는 게임이다. 이미 3개 교섭단체 간에는 상당한 합의가 돼 있어서 조금만 더 진전시키면 큰 타결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부터 8일까지 4일 남았다. 빨리 정상화해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회창 총재 일문일답
-물리적 충돌이 4차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까?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원칙이다. 원칙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방식은 원칙밖에 없다. 각자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까 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은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귀 좀 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귀를 막고 있으면 국민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귀를 막고 하는 행동은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모른다.
-선진과 창조모임의 문국현 대표를 한나라당이 협상 파트너로 인정 안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간 협상할 때 선진과 창조모임을 빼놓지 말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당만 모여 협상한다면 정면으로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력을 동원한 부분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 건물 안에서는 국회경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국회 건물 밖에서 경찰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어쨌거나 소소한 법률 규정문제를 떠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인식을 각별하게 새겨주었으면 좋겠다.
2009. 1. 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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