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민주당은 국회의사당 농성을 해제하고,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일괄처리를 포기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국회 대치상황이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절망과 혐오의 상태를 넘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 버리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누가 먼저 행동을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를 떠나 정말 자기를 버리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국회의사당 농성을 풀고 물러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망치와 전기톱 등의 사건으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물러난 빈자리에 들어가 일괄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 그리고 외통위 강행처리로 국회 대치의 빌미를 준 데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런 후에 각 교섭단체 대표 간에 이번 임시회기 내 처리해야 할 안건을 추려내서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다음 임시회기에 각 상임위 등의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이상 아주 자명하고 근본적인, 무엇보다 자기를 스스로 버리는 심정으로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해법이 되었으면 한다.
어떠한 분쟁도 영원히 계속될 순 없다. 어느 때인가 분쟁은 풀리게 마련이다.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아름다운 해법이 되기도 하고, 추한 해법이 되기도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번 국회대치를 아름답게 풀어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국회의장은 바위 같은 무게로 의연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
어제 오전 민주당이 국회대치의 해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마치 화답하는 모양으로 1월 8일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는 이것이 양쪽 모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당 간의 정치 협상에 국회의장을 끌어 들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권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은 바위와 같은 무게로 그 자리에 의연히 있어야 한다. 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이 가당하다고 생각되면 누가 뭐래도 직권상정을 하면 되고, 만일 직권상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누가 뭐래도 하지 않으면 된다. 미리 직권상정을 ‘한다’, ‘안 한다’를 약속하듯 말하고 정쟁에 휩싸여 국회의장과 국회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직권상정 문제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과 협상해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일괄처리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회의 대치와 경색을 풀어가야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시도당의 조직정비와 당원확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지난 연말인 12월 29일에 당무회의의 추인을 받아 1차적으로 총 70명의 시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확정하였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미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당 홈페이지에 추가공모를 한 후 2차적으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당 정비차원에서 지난 해 하반기에 전남도당, 제주도당, 경남도당 개편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미 창당 지구는 서울 한 곳 뿐이다. 다만 위원장이 공석인 시도당이 부산, 대구, 인천, 전북 등 네 곳인데 이 중 부산시당은 조만간 위원장을 확정할 수 있게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장을 압축해 놓은 상태이다. 1월 중 가급적 개편대회를 열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나머지 시도당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을 영입하여 정비하겠다.
당원확보 문제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확정되었기에 당원배가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창당되거나 개편된 시도당 조직을 중심으로 이번에 선출된 당위원장들이 당원확보 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함으로써 금년부터 있을 각종 재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당 조직이 재대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년 동안 당이 각종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관계되시는 당직자 분들에게 배포 중에 있다. 중앙당으로서 특별히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인데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분류 및 배포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저녁 민주당이 의총을 거쳐 새벽 한 시경 로텐다 홀에서의 농성을 자진해산했다. 민노당도 이어 철수하였다. 지금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장 회의실은 농성이 계속되고 있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상임위원장 회의실의 농성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오늘 중 이에 관한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중 여야가 정상적인 대화가 되면 임시국회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1월 2일자로 법적 대표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인계하였다. 앞으로 우리 당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협상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 합의상태로 끝낸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국회 전망을 보면 1월 8일까지 4일 남았다. 오늘 국회가 정상화되면 4일간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여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선별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가 잘못 되면 다음 주 정도에 임시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원내전략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적절한 협력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국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연말과 연초가 지나갔다. 사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연초부터 우리 정책팀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번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간략한 방향만 보고하도록 하겠다. 우선 경제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켜 1월 2일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3%로 높여 잡고 있다. 경상수지를 100억 달러 흑자로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를 3% 내외로, 신규일자리창출을 연간 10만 명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 재정의 60%,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유지사업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한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의 전반적인 개괄이다.
1월 2일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4가지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대로 인용하면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수행, 중단 없는 개혁, 녹색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네 가지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초당적으로 국회가 관련법과 관련하여 협조를 해 주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 또한 밝힌 상태이다.
우리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부분과 관련한 논평을 낸 바 있다. 감세조치라든지 일자리 확충, 4대강 살리기, 공기업 선진화 같은 내용들은 집권 초기에 내놓은 방안들을 다시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특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문제, 교육개혁 문제 등은 이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앞날을 크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운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 정부가 금년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자 하는 고용대책은 인턴제도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단기처방으로만 매듭지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로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앞으로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대안정책을 우선 개발하는 문제가 급선무라고 본다. 2010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방향을 정해 기초 작업을 하는 중이다. 앞으로 2010년 지방선거 공약을 대비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대단히 미비하다고 본다. 지방분권의 재설정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발전 정책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실업대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대책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특히 대북정책에 리모델링 수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 식량 자급률, 농가단위 소득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활동도 펴겠다. 지난 번 FTA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의 정책의지를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률 등 개정활동을 펴는 데 노력하겠다.
대학입시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사교육비 해소 방안, 중소기업 지원 대책, 특히 농촌에서 문제되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론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겠다. 양이 방대하긴 하나 역량을 모아 가급적 빨리 금년도 정책 방향을 집대성하여 보고하겠다.
2009. 01.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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