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소득층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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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12:10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09.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및 저소득 근로자 (연봉 3,600만원 이하)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09년도 5월까지는 ’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동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약 60억원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DOC장치 부착후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에 대해 DPF 또는 LPG엔진 개조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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