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내용
ㅇ 부당반품행위
이마트 및 홈플러스, 월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에 대해 재고정리 및 원활한 상품순환을 이유로 총 1,817백만원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였음
ㅇ 판매장려금 소급공제행위
이마트 및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인상된 판매장려금 요율을 소급적용하여 총 1,308백만원을 상품대금 지급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하였음
* 판매장려금이란 납품업체들이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대량구매에 대한 대가로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ㅇ 판촉비용 등의 부당한 강요행위
까르푸는 매장신규 개점시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오픈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874개 납품업자에게 총 4,254백만원을 부담시킴
* 오픈리베이트 : 신규매장 개설시 납품업체에게 매출증대 기회제공의 대가로 징구하는 판매장려금의 일종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후 판매장려금 및 신상품 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총 80백만원을 부당하게 공제함
ㅇ 기타 서면약정에 의하지 않은 행위
롯데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은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종업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지않거나, 판촉업무 이외의 재고정리나 진열업무 등에 종사시킴
ㅇ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이마트는 객관적 근거 없이 “365일 전상품 최저가격은 이마트 뿐”이라고 허위·과장광고 하였으며, 2004.7월 가격인하행사를 하면서 옥시크린 등 10개 상품에 대해 실제판매가격 보다 최고 2,420원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음
롯데마트는 특정상품에 대해 사실에 근거 없이 4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
조치 내용
ㅇ 당해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ㅇ 법 위반행위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게 통지명령
* 이마트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신문공표명령
ㅇ 과징금 부과
- 신세계(이마트) : 220백만원
- 삼성테스코(홈플러스) : 120백만원
- 한국까르푸(까르푸) : 99백만원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정조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유통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이 불공정한 거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공정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대형유통사업자와 중소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중소납품업체들이 능력에 맞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의식 고취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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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과 강신민 02-503-9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