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을 빨리 바꾸고 결산제도 도입해야
미국이 당초에 요구했던 액수보다는 우리 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액수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책정방식과 사후관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대비 지난해의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7배나 올라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 폭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방력 증강보다 한미방위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미국 역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한미간의 연합전력이나 작전능력향상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집중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고 투명한 결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표방식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산정방식을 일본처럼 소요충족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에 맞춰 분담금을 산정하는 지표방식은 물가가 오르면 분담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되, 국민의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경비지원금의 구체적인 결산보고와 근거자료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과 실질적인 독립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다 확고한 정부의 의지와 분명한 입장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같은 전제가 충족될 때 한미관계는 명실상부한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1. 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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