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 뉴딜정책’ 마련 촉구
교육 분야에 있어 경기부양 및 청년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실효성과 학교현장 교육지원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가 큰 교원정원 증원을 포기하고,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0% 감축하면서,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단기적 처방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개발,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나,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유발효과와 더불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교육 본질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핵심투자 사업으로 모색돼야 한다. 즉, 교원 50만 명, 학생 1,200만 명에 달하는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후화된 화장실, 강당, 급식시설 등의 대대적 교체 및 학교 신·증설 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무행정 지원 인력의 학교 배치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교사가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부수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교육인력 재배치의 밑그림도 새롭게 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18,000명의 방과후학교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1회용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 실효와 그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에 대해 교원 임용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둘째, 학생교육에 도움을 주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등 공공교육단체 등의 사전연수제나 인증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양산된 신빈곤층·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지원 방안은 바람직하나, 방학 중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학교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학생들의 결식사태가 발생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세부 추진이 요구된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지난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속에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저소득층 배려와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상당부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인 만큼,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서둘러 한국교총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투자의지를 가다듬어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한 국가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교육투자를 통한 국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金東錫) 570-5531~3 019-260-0343
이경림(李京林) 016-328-1187,한국교총 보도자료 메일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