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성명-기존 사업에 ‘녹색성장’ 무늬만 덧붙인 사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자리 창출이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 뉴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녹색으로 무늬만 재포장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개통, 중소댐 건설은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졌던 사업이다.
둘째, 민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둔갑시킨 사업이다. 친환경차개발․보급 등 그린카 사업,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폐기물자원 재활용 사업 등이 그것이다.
셋째,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다.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바이오 에탄올 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바이오 에탄올은 밀․옥수수 등 작물을 발효시켜 차량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밀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넷째, 투자 재원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총 50조원의 소요 재정 중 4조 3,600억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45조원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재원 염출 계획도 서 있지 않았다.
자유선진당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젠다에 매몰된 나머지 기존 정책을 재포장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수출 확대 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매진 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 6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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