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조기타협 실패한 우리 정치권 모두가 패자다”
일단 여야 간 국회 대치가 서로 합의 하에 끝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언론도 민주당을 승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승자인가? 망치와 전기톱으로 국회의사당을 때려 부셔 국제적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중간에 타협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강경 일변도로 밀어 붙인 그들을 과연 승자라고 볼 수 있는가?
어제 합의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말 우리 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기초해서 거의 합의에 가까워졌던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지난해 말에 타협 가능한 것을 거부하고 연초까지 몰아 붙였는가. 결국 민주당이 승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상대의 기 싸움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18대 국회에서 타협과 상생의 싹을 짓밟은 의회 민주주의의 패자일 뿐이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과연 한나라당은 여당이 맞는가?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의 확고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외통위에서의 분별없는 강행처리는 다수 의석을 가지면 몰아붙일 수 있다는 오만한 여당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어 국민의 마음을 멀게 하고, 떠나게 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기는 하나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생략하고, 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반민주적인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당내 결속도 지리멸렬했다.
이번 국회의 격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조기에 타협과 조정을 이루어내지 못한 우리 당 모두가 국민 앞에 패자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나는 어제와 같은 방식의 문제 해결은 앞으로 또 국회 격돌 사태를 재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작년도 12월 18일 외통위에서의 일방적인 상정 이후 벌어진 국회 파행사태가 20일 만에 회복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상 결과는 3당이 처해 있는 여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본회의장을 빼앗기고 직권상정을 포기한 최악의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체면 정도를 살렸다. 민주당은 폭력 집단의 오명이 있긴 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실리를 챙겼다.
우리 당의 경우 나는 작년 12월 18일 이후 거의 매일 양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물밑 접촉을 했다. 정확한 숫자를 셀 수는 없으나 50여 차례 이상 만난 듯하다. 물밑 접촉의 한계를 느낀 후에는 공개적인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제안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이런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공개회담을 제안하여 29일 첫 3당 대표회담을 가졌다. 29일, 30일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상을 한 결과, 30일 저녁쯤에 가합의안이 만들어졌다. 이를 기초로 그동안 논의를 해 왔다. 우리들의 당초 목표는 31일이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여 1월 1일까지로 협상시안을 못 박았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당내 의견 차이를 이유로 1월 2일까지 연기를 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문대표로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
1월 5일 월요일 2시에 국회의장이 3당 대표회담을 추진하여 만남을 가졌지만 거기서도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3당 원내대표에게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아 함께 하게 되었고,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결국 성사시켰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합의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최후 단계에서 상당히 논점이 많았으나 협상과정에서 잘 수용되어 마무리되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조항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미국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상당한 쟁점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2월 정도의 처리가 맞다는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2월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을 우리가 제안하여 수용되었다. 방송법을 비롯한 것은 논란이 매우 많았다. 제일 어려웠던 분야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가닥을 잡기는 8건 중에 쟁점이 많은 6건은 시일을 넘기지 않고 합의 처리하도록 논의하였다. 쟁점이 적은 건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매듭지었다. 금산분리완화도 당초에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임시 국회에서 상의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양보하여 타협하였다.
사회개혁법안 13건 중에 3건이 빠졌다. 정보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바로 그것인데, 남은 10건 정도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여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85건 중에 여야 쟁점이 있는 것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것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생각이다.
각 당이 제안한 중점 법안들은 2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다. 우리 당에서는 세종시법을 줄기차게 요청하여 이것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종협의과정에서는 이를 명문화시키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일단 임시국회는 연기될 예정이다. 9일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 바로 2월 임시국회와 연결된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틀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85개 법률안은 정책위에서 지금 정리 중에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49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9일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09. 01.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