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일본은 동해 해저자원 탐사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뒤 외교통상부는 부랴부랴 독도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중이다. 우리 외교부는 왜 이렇게 매번 뒷북을 치는가? 일본외무성에 물어보면 일본이 지금 당장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을 해 주리라 생각하는가? 참으로 순진하고도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한심하기는 자원외교를 자임하고 있는 총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총리가 어제 장황하게 발표한 녹색뉴딜사업 어디에도 우리 영해에 대한 자원탐사나 개발계획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육부장관만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안마당인 동해는 놔두고 남극과 북극의 해저자원탐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안마당은 남한테 다 내주면서 남극과 북극이 웬 말인가? 경제팀만이 아니라 총리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다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세계가 지금 자원전쟁중임을 구태여 상기하지 않더라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확보가 최우선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영해에 대한 자원탐사 및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수립 시행해야 한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마찰에 대비한 대응책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막연하게 “일본이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안이한 외교방식으로는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시대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2009. 1. 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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