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석면피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조사 주요내용
일시 : 2009년 1월 7일 수요일
장소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보령시 청소면, 오천면
참석 : 류근찬 특별위원장(정책위의장), 임영호 의원(총재비서실장), 이명수 의원(대변인)
현장조사 후 피해주민과의 대화
△류근찬 특별위원장(정책위의장)
좋은 일로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죄송스럽다. 우리도 서울에서 1월 5일자 조간신문 보도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 오늘 방문을 서둘렀다.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석면피해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타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충청남도는 석면광이 밀집되어 있다. 21개 석면광 중 16개가 충청남도에 있다. 그래서 그 피해가 20년, 30년 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6명의 국회의원과 정책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8명이 이 일을 전담하고 있다. 오늘 함께 조사에 참여한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이명수 대변인님 모두 특별위원회 구성원이다. 얼마 전 우리는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홍성지역과 보령지역 문제를 보고받아 실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내일 아침 홍성과 보령에 들릴 예정이다. 오늘 아침 통화를 했다. 홍성은 이회창 총재님 지역이고, 보령은 나의 지역구이다. 그렇기에 우리 당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리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또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지금 기초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체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밀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석면광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더불어 정밀조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홍성의료원이라든지 보령종합병원이라든지 특정 병원을 지정하여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홍성의료원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밀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은하를 찾아 지금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을 뵜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다. 겨울만 되면 병원에 계시다가 날이 따뜻해진 후에야 나와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 탄광에 계시던 분 중 생존해 계신 분이 별로 없다.
지금 폐에 의심이 간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 가운데 광산에 직접 관여한 분들이 계실 거다. 그 분들은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해대책을 포함한 구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직접 광산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폐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실제로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구제방안을 갖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보상도 하고 치료도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정부도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연구하겠다.
정부가 광산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당이든 다른 당이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이 빠른 법률제정을 통해 구제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것이다. 자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실 가능성이 많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하수를 포함한 환경 영향조사 평가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매우 화급하다. 피해정도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오늘 이 곳을 찾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급하게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2009. 01.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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