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제외 학교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공시제, 고교선택제 등에 따라, ‘자율’과 ‘경쟁’의 정책기조 속에 자칫 학교간 여건 격차 심화 등 교육적 역기능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2008년 현재, 총1,493개교에 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 정부가 추진 중인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자율형사립고 100개교에 포함되지 않은 1,200여개가 넘는 고등학교의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청사진 마련이 전반적인 고교교육의 향상과 우려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비록,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114개의「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를 지정·지원하겠는 입장이지만, 1,000여개가 넘는 고등학교는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제외 일반 고교(공·사립의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 자율형사립고 재정결함보조금 감소분((100개교 전환 시, 연간 2,440억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시한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도 과다 추계되고 있지 않은 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즉, 2008년 현재, 사립고교의 연간 예산 중 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학교가 64.9%이고, 자율형사립고의 전환 기준인 전입금 비율 3%도 안되는 학교가 전체의 78.3%인 상황을 감안할 때,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사립고는 상대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 받는 학교가 대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고교 육성 정책은 자율형사립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절약분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고교 재정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와는 별도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방식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과 초·중·고교장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전문가 좌담회 등 현장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만큼,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주력하길 바란다.
또한,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 배분 시, 학교정보공시제와 연동하여 학업성취도가 뒤처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하되, 단위학교별 재원 활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교별 특성화, 재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에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밀턴 프로젝트(The hamilton Project)와 같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확실한 증거를 기초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실시결과 저소득 지역의 학교시설은 매우 개선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일률적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학교별 필요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취가 뒤처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시설개선 등의 명목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특성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초중등 교사 1,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설문에서 60.1%가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점 교육여건 동등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고, 교육적 후유증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립 일반고 및 전문계 고교에 대한 행·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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