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또한, 교과서 저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새 학기 학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교총이 수차례 지적하였듯이 작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추진에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므로 차제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교과서 논란을 거울삼아 교과부가 초정권적이고 초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현재의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시스템 개선과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특히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 발행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어 현재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좌·우의 이념도 아닌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교과서 발행을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채택 자율보장권이 반드시 지켜지는 체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金東錫) 570-5531~3 019-260-0343
이경림(李京林) 016-328-1187,한국교총 보도자료 메일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