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 태국 방콕에서 호화 골프를 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국가 망신을 시킨 국회 난동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다.
이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18대 국회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지키는 문제에 앞서 염치와 분별, 그리고 도덕적 ․ 윤리적 관념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일대 정풍 운동 내지 도덕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 당에서 이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
2. 보수정권은 핵심가치를 분명하게 지키고 원칙과 정도로 가되 편협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좌파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이념적 편향이나 편협을 그대로 따른다면 보수정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보수정권이 좌파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을 구속 수사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문제 이전에 편협한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박상돈 사무총장
2월 1일은 창당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창당 1주년과 설 연휴를 앞두고 창당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당 활동사항과 향후 비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방과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당보를 제작하려고 한다. 당 창당 이후의 활동사항, 원내 활동, 그리고 현실 정치구도 하에서의 우리 당 역할 등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당보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시도당과 의원님들 지역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방 민생탐방 차원에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 지역을 다 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으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민생현장 방문계획을 갖게 되었다. 또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지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은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총재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신다. 1월 15일에는 충북에서 청주 국제공항 지역을 방문하고 충북 기자회견을 갖고, 1월 20일에는 강원도를 방문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 설 명절 민생탐방도 특별히 귀성인사라든가 소외계층 방문과 함께 귀성 교통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가질 예정이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연락을 올리겠다.
창당 1주년 기념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창당일이 2월 1일이다. 마침 그 날이 일요일이므로 1월 30일 금요일 10시 30분 경 헌정기념관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가지겠다. 대략 참석인원은 400명 정도로 잡고 있다. 이번에는 당 배지도 제작하고 당보도 배포할 예정이다. 그 밖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실질적으로 내일 끝난다.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법안들은 각 당 간의 이견이 거의 없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가 문제인데 2월 2일부터 자동 소집된다. 방송법을 비롯한 FTA 비준안 등 뜨거운 현안 이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뜨거운 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제 국회 운영제도 자문개선 위원회에서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발표된 내용이 다양한데 그 내용을 담아 우리도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하여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정계특위가 구성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김낙성 의원이 참석하신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권에 관한 당론을 만들어 김낙성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하여 3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합의가 되었다. 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를 직접 조율할 수 있게 직접 각 부처 장관을 만나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충청남도 홍성과 보령에 있는 석면광산 피해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당은 지난 6일 석면 피해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7일 특위위원 가운데 나와 이명수 의원, 임영호 의원이 충남 홍성 보령의 석면광산 피해 지역을 현장 방문했다. 홍성 광천의 광천광산, 보령 오천의 중앙광산, 청소의 대보석산 광산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당 방문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방문이 이어졌다. 1월 8일 환경부 장관이 광천과 오천 피해지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보상 문제와 피해 광산 복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변 지역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월 9일 홍성 보령 석면 피해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도 석면 피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면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오늘은 한나라당이 충남 홍성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일부 참석한다고 한다.
전국 21개 탄광 지역 중 15개가 충청남도에 밀집되어 있다. 충청남도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석면의 잠복 기간은 30년 내외이다. 60년대, 70년대에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이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다. 광산에 참여했던 분 뿐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당장 보령과 홍성 의료원을 지정하여 석면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석면광산 주변 4km 이내 주민들의 정밀 조사, 지하수를 포함한 조속한 시일 내의 환경오염조사 실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복구가 안 된 광구를 복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로는 충분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보상 문제를 특별히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충청남도도 이 부분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우리 당이 국내외 여러 자료를 기초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5% 인하했다. 경기의 급속한 하락이 동인으로 보인다. 실물 분야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자금 경색의 원인을 기업이 대출을 꺼리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기피하는 데서 찾고자 한다.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기 하락, 실물 분야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 은행의 MMF 잔액은 100조에 이른다. 지금 돈을 충분히 있으나 중소기업, 대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채널이 막혀 있다는 판단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스템을 갖추어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정부 대책에 관해 언급하겠다. 지난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5가지 정도 방안이 제시되었다. 쌀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황 설정, 실경작자 확인 작업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등이다. 지난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농민 단체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지적당하자 쌀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가져올 것 같다. 우리가 지난 번 국정조사 특위가 소득이 없이 끝난 이후 사후 제도 개선을 할 필요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토대로 법률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이것은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쌀 직불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발의 소지가 있다. 지급 면적의 상한제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농토를 규모화 해야 한다는 정책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 몇 가지 논란거리를 정리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당의 입장이 투영되도록 노력하겠다.
2009. 01.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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