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신성장동력 발표, 결국 민간에게 떠넘기는 중장기 대책이다
‘녹색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 역시 기존 발표내용을 재편집한 표절정책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린카 · 그린홈 · 청정에너지 확산, 대체 수자원 및 발광다이오드(LED)이용 확대 등은 이미 지난해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으로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기후변화 대책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종합기본계획’으로, 그리고 올 1월에는 ‘녹색뉴딜사업’으로 세 번이나 우려먹은 것이다. 이것을 3~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이라면서 다시 발표했으니 건더기 하나 없는 맹탕계획에 재탕, 삼탕일 뿐이다.
정책의 성공유무는 현실성 있는 정밀한 재정확보 방안에 달려있다.
정부는 4월까지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재정투자를 감당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재원마련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10%를 부담하고 민간이 90%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참여가 얼마나 있을지 그 또한 의문이다.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마음을 열수 없는 법이다.
2009. 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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