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어제 1월 12일 대통령이 한 라디오 연설을 들었다. 국회의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비난한 부분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입이 백 개라도 변명하거나 해명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위기가 경제위기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대립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막는 정치적 양극화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심각한 정치위기라고 단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또 매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 정책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의회주의와 정당정치 구조상 당연한 것이다. 또 사안과 쟁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견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정치적 양극화라 해서 정치 위기로까지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여야 간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연말에 해결되지 못하고 연초까지 지연된 것은 결국 각자의 정치력 부족, 정치력 빈곤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로 한나라당이 마지막 협상 타결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준비와 진지한 성의를 가지고 일찍부터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노력을 했더라면 결과가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하는 일을 하지 말고 진지하게 타협의 의사를 가지고 임했더라면 역시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타결하는 내용을 이미 작년 연말 안에 성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정치력 빈곤, 정치력 부재로 일찍이 해결을 못했다. 한나라당은 속도전, 속전속결하며 강행처리를 할 것처럼 위협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외통위에서 말도 되지 않는 무리수를 두어 강행처리를 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에 과잉대응해서 회의를 방해하고 결국은 망치로 때려 부수는 폭력사태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번 국회 사태는 쌍방의 정치력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위기로까지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대통령을 이번 국회 사태에 끌어 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민주당이 MB 악법이니 배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느니 하는 주장을 할 때도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국회 안에서의 여야 대립 상태를 또 그것으로 법안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정치위기로까지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다.
대통령은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설득과 통합의 대상에는 물론 국회 안에서의 정치 활동도 포함된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가리키는 말에 ‘대통령은 항상 전화통에 매달려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고 그래서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정치위기라 해서 이 부분을 일방적인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총재님이 국회에서의 정풍 운동 내지는 도덕 재무장 운동을 주장하셨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겠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반성과 성찰, 다짐을 할 때이다. 하지만 각 당은 서로 다른 당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점이 너무도 아쉽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심각한 신뢰위기에 빠져 있다.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식의 전환운동도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풍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월 임시국회 초반에 다른 당과 협력하여 대국민 사과와 국회 바로서기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이 현재 존재하기는 하나 1991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시대여건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내용 자체가 매우 실천력이 떨어져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리특위 구성 운영도 미흡하다. 15대 이후부터 이때까지 매우 형식적이고, 제 식구 봐주기만을 위한 조직이었다. 그 동안 172건이 처리되었으나 가결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절반 정도인 82건은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폐기 되었다. 이는 문제가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이 가능하도록 윤리특위 구성 운영에 힘쓰겠다. 국회법 개정안도 작성 중에 있는데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지금 법사위가 덜 끝났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모아서 처리하겠다. 오바마 취임 결의안도 오늘 처리가 될 예정이다.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보고해 주시겠다.
오늘 오전 정계특위가 있었다. 우리 당 김낙성 의원이 참여하였고, 조순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윤리특위도 있었는데 9건의 징계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2월 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완결 짓는 일을 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3건의 법률심의를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2건의 법률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10월 30일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도권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 지방에 들어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사라졌다. 안 그래도 지방에 벌써 이전을 약속했던 기업들의 계약 철회가 수십 건에 이른다.
오늘 정부가 완결판을 보여줬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진면목을 보인 것이다. 우리 당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10월 31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폐와 관련한 우리의 결의를 모았다. 또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에는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수도권규제철폐 반대와 실천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수도권규제 철폐저지를 위한 전국순회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충남, 서울, 충북, 대전, 제주, 마산 등에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일단은 수표로 돌아간 것 같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완결되어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만한 정부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체로 문제 법률이 없다고 판단된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자료의 51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것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농지법과 연계되어 있다. 현재 농지법은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지법이 전혀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생긴다. 26조를 보면 농지취득이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야만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 법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난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는 땅이 경사도가 높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2009. 0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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