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아니라면 논의대상 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문건에서 현재 재계가 주장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악의적 임금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임단협에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임단협에서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노총은 “경총은 5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교육비, 의료비 등의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인 50세부터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결국 이 연령대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종용과 임금삭감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경총이 주장하고 있는 연봉제·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정기승급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산하조직에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경총은 임단협 지침을 하달,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의 개편을 독려해 일부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위와 같은 재계의 돌출주장이 올해 일부 업종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사긴장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05년 3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 경총의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1.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1) 문제점
- 임금피크제를 활용하는 것은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연공서열형이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노사 모두에게 윈-윈 하도록 보완하는 목적에서 고려됨. 그러므로 이미 성과급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임금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이론적인 타당성과 현실적인 필요성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그것은 자칫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큼.
- 임금피크제가 연공급하에서 유용성을 가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임금체계로의 개선은 임금피크제를 통하기보다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는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도입사례 유형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라 할 수 있음.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되지 못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도 되지 못하면서, 단지 기업내 인건비 절감 내지 인력구조의 변경 목적에서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임금피크제 유형은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절차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 않고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내비추는 것은 매우 경계하여야 할 점임.
- 왜냐하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자칫 정리해고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 내지 함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삭감되는 임금의 비율과 시점의 결정에 따라서는 사실상 기업내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현재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높음.
-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는 일본 사례 대부분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정년연장형(재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임.
- 이는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업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고 상향 조정되는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시킴으로써 고용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의 일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궤도 위에서 유지․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 유형의 임금피크제로 노·사·정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피크임금의 시점 및 임금감액 비율 결정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구비될 수 있어야 함.
- 30대조차 명예퇴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인사규정상 평균정년을 56.6세를 놓고 50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운운하는 것은 사실 눈속임에 불과함. 극히 몇 사람의 얘기일 뿐임.
- 자본이 '임금보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라느니, '경쟁력 고려한 임금조정 돼야'한다는 등의 너스레를 떨 필요 없이 차분하게 임금협상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임.
2) 한국노총의 입장
○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50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하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처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높은 현실에서는 빈곤층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경총은 5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이 때가 교육비, 의료비 등 생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높은 생계비가 요구되고, 가처분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퇴직종용과 임금삭감 논리에 다름 아님.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악의적 임금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다.
- 정부와 자본은 IMF 이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연봉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 일련의 임금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임금피크제도 임금유연화 공제의 연장선에 있음.
- 최근 기업은 특정연령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직급정년제와 연계해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 악의적 임금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면 임금피크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임.
- 본래의 임금피크제는 이미 법으로 보장된 60세 정년 이상으로 고용을 연장할 때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임. 이미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단협에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음. 정년의 보장을 빌미로 한 임금삭감을 명백한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임.
- 따라서 정년 이상으로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나아가 사측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60세로 정년을 보장해야 함.
2.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정기승급제도 폐지에 대해
1) 기본입장
○ 주장의 대립
- 산업화이후 노사는 임금을 둘러싸고 각기 생산성이론과 생계비이론을 근거로 대립하여 왔음.
-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생산성이론은 임금을 ‘생산에 기여한 노동력에 대한 보수’로 보고 비용(인건비)으로 인식하는 데에 반하여 노동조합측이 주장하는 생계비이론은 임금을 ‘생활의 비용’으로 보고 있음.
○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대두
- 이같은 생산성이론에 입각하여 사용자측은 끊임없이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시도하여왔음. 80년대 후반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신인사제도’라는 트랜드에 따라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봉제, 직능급제 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과급제로 영향력이 확대되어왔음.
-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성과주의 임금체계라는 이름으로 전혀 생산성과 무관한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거론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임금체계 유연화,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 이같이 이론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공공․금융부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시도가 관측되고 있는 이유는 외적으로는 주주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경영감시·간섭 강화, 내적으로는 높은 임금프리미엄에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성과주의 임금체계 비판
○ 직무급의 문제점과 비현실성
- 산업화시대를 일찍 맞이한 서구국가들은 직무급을 임금체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장인-도제’로 이어지는 길드체제를 중심으로 노동력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오랜 기간 직무에 대한 가치와 이에 근거한 직무분석이 존재하여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 반면, 후발산업화국가로서 개발독재로 불리워지는 중앙정부의 지휘로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후원을 바탕으로 민간자본이 형성되어왔고, 형성기간도 짧았음.
- 또한 서구사회와 달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기업내 성원간 강력한 유대관계, 가족주의적 경영방침은 개별적 성과보다는 집단적 성과를 중시하고 있어 직무급의 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였음.
-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기업이 직무급을 도입하자면 이에 선행하여 개별직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가치분석, 생산성의 평가 등에 관한 지표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마련되어야함. 단기간에 조악한 지표를 통해 도입할 경우, 직무의 차이에 따른 차별, 기존 임금체계의 붕괴에 따른 심리적 공황현상 등 부작용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음.
○ 정기승급제도 폐지의 문제점
- 이른바 ‘호봉체계’로 불리는 정기승급제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의 실질구매력을 보전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 이는 임금의 생계비적 역할을 보여주는 면이라 볼 수 있는데, 서구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기근속자, 고령자에 대한 생활보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제도임.
- 또한 이는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업무노하우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도화된 교섭구조 속에서는 발견되어질 수 없는 개별 노동자의 향상된 직무능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제도임.
-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질 경우, 임금교섭에 있어 노동자는 실질구매력의 보전을 위해 더욱 높은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기업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를 추가로 강구해야함.
○ 연봉제의 문제점
- 연봉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연 단위의 개별계약으로 확정하는 임금제도임. 연봉제의 핵심인 능력평가는 사용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평가(인사고과) 제도임.
- 그 결과 개인별 임금이 차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는 연봉제를 고리로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종속됨. 연봉제는 노사간 집단적 임금협약이 아니라 개인의 개별임금계약이므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함. 법률적으로 보면 집단적 노사관계법인 노동법보다는 민법이나 상법에 의한 개별계약이므로 약자인 개별 노동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됨.
-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고평가자에 대한 추가 임금이 저평가자에 대한 임금삭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총노동 분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됨.
- 이러한 임금체계의 변화는 임금격차의 확대를 의미함. 임금격차가 확대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할 수밖에 없음. 그것은 시간당 노임단가가 낮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예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동료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게 됨. 반대로 시간당 노임단가가 높은 노동자들은 예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위해 역시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게 됨. 따라서 임금체계의 변화 속에서 실 노동시간단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은 2004년 연봉제,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자료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노동생산성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호봉제를 유지한 연봉제나 호봉제를 폐지한 연봉제 모두에서 나타난 현상임.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이 9,098만1천원인데 호봉제유지한 연봉제도입 사업장 노동자는 8,110만원, 호봉제 폐지연봉제 도입 사업장 노동자는 7,417만5천원으로 나타났음.
- 연봉제 실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안정적 호봉제 붕괴에 따른 불안감과 함께 연봉책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최근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임금체계별 공정성 인식도 조사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지급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63%, 직무능력에 따른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가 61.7%로 나온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ILO나 OECD 보고서에서도 평가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투명할 경우 연봉제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성과주의 임금체계 정착의 전제조건
- 임금체계가 성과중심으로 정립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확한 생산성(기여도) 계측, △완벽한 직무분석에 입각한 직무-직위체계 구축, △풍부한 동기유발과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등이 선행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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