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국회 난동사건의 책임에 관하여
이번 국회 격돌과 난동사건은 이를 정치쟁점화해서 정치문제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국회의 윤리적 차원에서 또 사법적 차원에서 처리해서 선진국회로 이번에 탈바꿈하는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외통위 위원장과 외통위 의원 열 사람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여 동조하기 어렵다.
먼저 한나라당은 아직도 외통위에서의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강행처리가 이번에 국회 난동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 박진 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거나 또는 스스로 국회윤리위에 자진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박진 위원장은 매우 유능한 정치인이고 개인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이이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도 살고 당과 본인도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다른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에 대한 사퇴요구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자면 폭력사태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 전원도 역시 사퇴해야 옳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사퇴요구는 정치쟁점화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기물 손괴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의원과 관계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과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서도 만일 행위자의 책임 추궁에 반대하거나 비호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폭력행위에 대해 시민 저항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시민저항권은 스스로 국가사법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유를 위한 대행진을 하고 스스로 감옥에 갔다. 처벌을 피하면서 시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폭력행위를 한 당사자는 그 행위를 시인한 이상 검찰 등 수사당국에 나아가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을 시인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2.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하여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동경도 지사이자 우파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북한은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옳다는 망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마치 어느 주권 없는 지역의 도서나 변방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문제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오만하면서도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계 일류 국가에 속하면서 외교적, 국제정치적으로는 이류, 삼류 국가 취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무지한 정치인이 지도급 정치인이 되고 그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취급되는 데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오만을 규탄하고 경고해야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2008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실질적으로 어제 끝났다. 이번 국회는 그야말로 강행과 폭력이 난무했던 부끄러운 국회였다. 2월 임시국회가 곧 열린다.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미디어 법을 비롯한 기업규제완화 법률, 집시법 등 사회개혁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당의 색깔과 정당정책을 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고 생각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충분한 입장정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수도권 분할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 다시 가속화되는 듯하다.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 의심이 간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시행령이 입법 예고한 대로 처리되었다. 거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며 이명박 정부가 지방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수도권 규제만 풀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어제도 3개 분야에 17대 신성장 동력정책을 발표했다. 그 정도의 의지와 투자 개혁을 갖는 지방발전 정책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
오늘 kbs의 보도를 보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경찰청 직원이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유착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직권 남용의 사건이라고 본다. 최근 국세청장의 그림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자정과 바로서기 운동이 필요하다. 권력기관에 대한 자정이 제도적, 의식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완결되는 조치가 있었다. 11건의 법률안과 대통령 안이 심의 의결되었는데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두 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완전히 법과 제도적으로 해체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국가균형발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두 개 법률안의 시행령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수도권과밀 억제 지역이나 성장 관리 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기업의 공장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된다. 자연보존지역에 대해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의 철폐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대정부에 대한 비판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충청지역의 사회시민단체가 반발이 크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국회통제가 가능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연구검토를 통해 더욱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이 어제 국가과학기술부내에 보고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사항인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5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그 추진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같다.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 입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을 바탕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 부처가 일을 나누어 진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입지선정이다. 당연히 입지가 충청권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 충청권에 대한 확실한 입지표명이 없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계속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해 나가겠다.
박상돈 사무총장
이번 설을 앞두고 귀향활동과 민생탐방 계획을 확실하게 할 생각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간 국회운영과정에서 의석수에 비해 덩치 값을 못하는 한나라당이나 깡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비해 소수당이지만 원칙과 정도의 정치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 당은 이번 설을 계기로 전형적인 따뜻한 보수로서의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는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귀향 활동과 민생탐방을 할 계획이다.
우선 자유선진당의 뱃지 제작을 하고 당보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플랜카드도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한 두 개씩 설치하는 방법으로 우리 당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는 당의 모습을 알릴 계획이다.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설을 전후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충북, 대전, 충남 등 중부지역이다.
다음 창당 1주년 기념식과 관련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2월 1일이 창당 1주년 기념일이다. 하지만 주말이므로 1월 30일 금요일에 창당 1주년 기념식을 국회에서 조촐하게 가질 계획에 있다.
2009. 01.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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