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금속연맹 자동차산업 바이백저지 공대위구성
금속노련과 금속산업연맹이 입수한 현대·기아자동차 바이백 지침에 의하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들어 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양재동본사에서 “04년 중국 바이백 도입현황 점검 및 05년 도입금액 확대방안 협의”를 전 부품업체를 놓고 통합부품별로 구분지어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부품업체가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중국공장을 설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후 신차개발을 할 때 업체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동차산업은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핵심산업이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은 완성사와 부품사 간의 수직적관계로 인해 규모간 격차가 해마다 확대되어 왔고, 원하청간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완성사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임률을 고정하고, 어음회수일을 초과해 결재하는 등 서슴치 않고 공정거래질서를 정면에서 위반해왔다.
현대·기아자동차 바이백지침은 완성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바이백이 제기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납품단가 인하와 대중국 공장설립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북경현대차 설립과정에서 정몽구 회장은 중국에 1조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이백이 제기되었다. 그후 2004년 12월 8일 정 회장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고위인사들의 투자압력에 대해 매출액의 70%를 단계적으로 ‘바이백’하겠다는 뜻을 전한후 올해 들어 비로소 바이백이 지침화되어 부품사에 시달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6위 자동차 전문메이커로서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는 초우량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자칭 국민기업이란 수식어를 달면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상징임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국가경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신종수법으로 등장한 바이백은 우리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잡은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촉진시키고, 70만 자동차산업 종사 노동자의 생존터전을 초토화시키고, 중소부품사의 대규모 도산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금속노련과 금속산업연맹은 현대·기아차 바이백 지침을 목도하면서 금속산업 특히, 자동차업종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어왔던 완성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심각성을 재차 인식하면서 산업공동화 저지와 바이백지침 백지화,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 완전 근절을 위해 공대위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산업공동화저지!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현대그룹 BUY-BACK 백지화를 위한 공대위”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300여개 자동차 부품사 노조와 4개 완성사 노조를 총망라하는 국내 자동차산업 종사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서 23일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예정이다
첫째, 정부는 현대‧기아차 바이백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정부는 자동차산업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제시하고,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존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현대·기아자동차는 바이백지침을 백지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마지막으로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공대위의 정당한 요구에 답하지 않은채 봐주기식 수사와 오리발 내밀기로 일관한다면 공대위는 현대차그룹의 반도덕 반윤리 경영의 징표인 ‘바이백 지침’을 전면 공개하고, 추가로 그동안 자행해온 온갖 불공정거래행위를 전 국민 앞에 고발해 들어갈 것이며, 공대위를 노동계에서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여 범국민적인 대책위원회로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양 금속연맹 차원에서 사상 초유의 자동차노조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여 산업공동화와 불공정거래를 전 자동차업종 노조가 핵심요구로 제시하고 임단투 시기 교섭과 투쟁에 결합하는 공동투쟁, 더나아가 5월 상경투쟁과 6월 자동차노조 총력투쟁으로 이어져 나갈 것임을 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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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정석 (금속노련 사무처장 ☎864-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