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권선택 원내대표
지금 한나라당에서 ‘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폭력을 막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이므로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다만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이견이 있다. 우리는 국회법과 관련한 법체계를 일괄하여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폭력을 유발시킨 원인에 대한 처방이 중요하다.
다수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도 일부 손을 보아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09. 1.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