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필요성’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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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10:16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기획재정부가「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이라는 제목하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교육세 폐지 비판논리를 정면반박한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재반박하고자 한다.

◈ 교육세 폐지 반대논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1.16)

※ ’08. 12. 24, 한국교총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교부율 20.5% 조정안의 부당성 건의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비판.

1. 교육세 본세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우려에 대한 비판

가.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세입에 따른 세수변동성이 크므로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도 내국세 연동이 유리

* 내국세 평균증가율(’01~’08) 10.1%, 교육세 평균 증가율(’01~’08) 2.0%
* 실제 ‘04년과 ’06년은 교육세수 전년 대비 감소, 이러한 세수변동폭은 매 년 더 커짐.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 상향 조정으로 교육세 폐지액 전액 보전

2. GDP 대비 교육재정 6% 목표 달성 차질 우려에 대한 비판

가.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OECD 국가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 교육분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교육예산 : 36.1조원(’08) → 47.1조원(’12) (연 평균 7.6% 증가)

◈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한 한국교총 반박

1. 내국세 증가율과 교육세 증가율 비교의 불합리성

정부는 ’01~’08년 내국세 증가율과 교육세 증가율을 비교하면서 교육세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양자는 상호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다.

지금까지의 내국세는 기간평균치 경제성장률 4% 이상이 경제상황 속에서 카드사용 활성화에 따른 실거래 투명성 확보로 소득세 등의 세수 확보가 용이하였고, ’03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세원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다.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일 때 정부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나,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은 민간발표 1% 이하(정부발표 2~3%)로 내국세 증가율이 지금까지와 같이 낙관적이지 않다.

2. 세수변동폭이 큰 세입에 따른 불안정성 지적의 문제점

교육세 세수가 목적세로 제정된 1982년 이후 감소한 것은 ’04년~’06년에 불과함. 정부가 내국세 증가율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듯이, 교육세도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의 경우 교육세는 1,379억원 증가 예상인 반면 내국세는 2조 9,280억원 감소함에 따라, ’09년 유·초중등 교육예산 중 교부금이 4,477억원 감소 조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세입 불안정성의 문제로 교육세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치시키면서 교육세를 공고히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본회는 교육세 세원의 세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재산세 등 보다 안정적인 세목으로 변경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및 교육분야 예산 증액 계획의 불충분성

1)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교육예산 증액으로는 현행 유지도 불가능함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교육예산이 연 평균 7.6% 증가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건비 증가율이 더욱 높다면 소용이 없음(총 초중등교육예산 중 교직원 보수 비율은 약 70%에 해당).

2) 감세정책으로 인한 교육재정 총액 감소

정부추계는 목적세 본세 통합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분은 확정치가 아니다.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14조 2,350억원 축소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감세규모(여·야 합의까지 포함하여 ’09년도만 16조 3천억원으로 예상)는 늘어나고 있다.

3) 정부예산 기준의 변화로 교육재정의 자연 감소

정부추계는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작성된 2009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교부율을 제시하고 있다. 1%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조원으로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세 총량이 감소되며, 이는 곧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졌다.

4) 대규모 교육사업에 따른 추가수요의 증가 등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 실현, 중학교 무상교육화 강화(학교운영지원비 100% 달성), 유치원 종일반 설치(12. 17 정부발표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대책’) 등으로 2012년 까지 매년 2 ~ 4조 비용(5년간 17조 2,239억원)이 필요함. 또한 정부가 국립 초·중·고가 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위한 특별예산도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05~’07년 지방교육채는 총액이 3조 1,138억원에 이르고, 학교신축비 및 교육기자재 등과 관련한 비용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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