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북한 위협에 대하여
북한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주 격렬하게 대남비방을 하면서 대남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것은 첫째로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해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미국과의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전쟁 준비, 전쟁 위협을 휘둘러서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 내 전쟁을 걱정하는 유화론과 이에 대응하는 강경론 사이에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책략도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 가볍게 움직일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모험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 위협을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된다면 북한 체제는 붕괴와 자신의 멸망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제래 병력에 관한 한 우리 군이 더 우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번 전시작전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한 근저에는 이러한 제래 병력에 있어 우리 군이 우세한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도발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반격하여 다시는 이러한 분별없는 도발 모험을 생각할 수 없게끔 반격해야 한다.
전쟁의 위협을 막는 길은 전쟁 도발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분쇄하는 대비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군이 대비 태세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모험적 도발에 대해서 어떠한 반격 대응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국방위에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충고와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
2. 현대차 노조 파업 움직임에 대하여
보도에 의하면 현대차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의 불이행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세계 각 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사가 모두 함께 구조조정 등 생존의 힘든 과정을 견뎌내며 가고 있다.
세계적인 강성노조로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도 기업과 함께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요타 자동차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이런 판국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현실, 국민의 위기를 외면한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면 협력 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 금년부터 정말 힘든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모두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있는 터에 지역 경제가 허물어지는 사태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현대 노조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2009. 01.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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