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성명-기업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조정도 착수하라
지난 15일 주채권은행들이 111개 건설·조선업에 대한 신용위험 자체 평가 결과, 퇴출대상 기업이 한곳도 없다고 하자, 금융당국은, ‘무늬만 구조조정’에 그칠 가능성 커졌다는 비판이 두려워 채권은행단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만약 평가가 부적절할 경우 해당 은행을 문책하기로 통고했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단은 퇴출 기업 한 두 곳을 끼워 넣고, 워크아웃 기업 숫자를 약간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번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기업부실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기업부실의 최후 수용자인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구조조정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처방’에 불과하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채권은행단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몸 사리기’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퇴출대상인 D등급 기업이 나오고 워크아웃 기업이 많아질수록 해당 은행의 부실이 커져, BIS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적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감독 당국은 아직 부실이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측면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어 감독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넷째,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은 BIS비율 제고와 관련해 부채비율 축소 정책은 취하지 않고 손쉬운 자본확충을 위한 지원만 하는 등,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제2의 고환율 정책’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야에 넣어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살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부실제거라는 문제의 근본치료를 애서 외면하지 말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착수해 우리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 1. 19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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