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장공모 제4차 시범운영 임용예정자 최종 확정에 대한 교총 성명
이번 4차 시범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형 31개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18명으로 58.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현황은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3명, 전북 6명, 전남 2명, 경남 4명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중에서 10개 시·도가 무자격 교장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자격교장 공모의 폐단을 인식했다는 것으로써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이다. 그러나, 내부형 중에서 경기는 6명중 3명, 전북은 6명중 5명, 경남은 4명 모두가 무자격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적인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일정 교육경력 기간 이상자 모두에게 능력있는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결과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북 지역의 무자격자 교장이 개인의 교육신념을 이유로 학업성취도평가의 거부와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재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여전히 교과부가 강행한 결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혁신위원회의 도입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경도된 주장에 의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학부모들조차 거부감을 표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철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관련 교원여론조사
- 86.2% :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교총, 2006.5, 초·중등 교원 1만 6,649명 대상)
- 83.7% :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교총, 2007.4, 초·중등 교원 1만 6,443명 대상)
따라서, 한국교총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이자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할 것과, 이번 4차 시범운영을 마지막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시행을 종식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만약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번 4차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시행될 경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그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역량있고 민주적 리더쉽을 갖춘 교장이 자격증을 갖고 임용될 수 있는 임용다양화 방안을 찾는 노력에는 교과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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