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용산구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강제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매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다. 삼가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우선 참사의 원인이 된 화재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경찰 특공대는 진입 전에 이러한 화재 발생의 개연성을 예견하고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는가, 그리고 진화의 과정이 신속하게 또 적절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우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사고 발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이러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빨리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와 책임 범위를 엄밀하게 가려 책임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는 이번 사고가 우리의 그동안 잘못된 사회관행과 정치가 빗어낸 사고가 아닌지를 우려한다.
재개발의 성과를 서두른 나머지 주민이나 세입자 등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협상 절차를 소홀히 하고 철거를 강행하거나 또는 공공력의 사회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충분한 위험 예방 조치도 없이 진압을 강행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한스러운 영혼들을 짓밟고 고층 건물을 세운들 그것이 무슨 개발 성공이고 공공질서 회복의 성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선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잘못된 사회관행이나 잘못된 공공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9. 01. 2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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