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본부’ 본격 가동
작년 12월26일에는 중앙에 40여명 규모의「민생안정지원본부」를 구성하였으며, 1.19일까지, 약 90%의 시군구에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에는 시군구청·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단체나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단체, 통리반장 등도 참여하여 대상자 및 자원 발굴, 연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체계의 특징은 기존에는 ‘신청자가 찾아오면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위기시를 감안하여 ‘미리 찾아내어 장기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성 이후, 긴급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지난 2주간(1.1-1.15) 총 20,744가구였으며,
(신청경로) 이중 5,043가구(24%)는 발굴된 경우이며, 중앙129콜센터·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보호의뢰된 경우도 1,530가구(7%)였으며, 나머지는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한 경우(14,169가구, 69%)였다.
(신청사유) 2만여 신청가구의 신청사유는 질병부상(36%), 소득상실(26%), 휴실직(16%), 가족방임(3%), 휴폐업(2%) 등의 순이었다.
(지원내용) 2만여 신청 가구 중 15천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긴급지원 등 공공부조(36%), 민간후원(21%), 사회서비스 일자리(7%), 지자체 자체사업 지원(5%) 순이었으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도 29%에 해당하였다.
(추이) 특히, 긴급복지지원 건수는‘08.1월 2,328건 대비 09.1월에는 5,200여건으로 2.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지원가구 대책) 기준을 초과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29%, 6천가구)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지원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하기 위하여 약42만가구 100만명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소득은 최저 생계 이하이나, 부양능력자 및 재산으로 인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자
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와 과거 기초보장 신청자 중 탈락자, 중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우선 보호하게 된다. 동 일제조사를 통하여 긴급지원과 기초보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규모 및 보호필요성을 파악하여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현판식을 마친 전재희 장관은, 중구 신당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보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미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이를 신청한 가구를 방문하여 지원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1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검색부터 배포·모니터링까지 한 곳에서 끝내세요
-
2023년 5월 1일 13:51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