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조와 원칙을 성명으로 발표하였다. 공격적인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하여 시종 침묵과 부작위로 대응하던 한국 정부가 국가의 영토와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단호한 결의를 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큰 기대를 갖게 된다. 특별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간의 역사인식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오랜만에 올바른 접근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아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원칙만이 나와 있을 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시급한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나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재국 정부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국가적 권위에 도전한 다까노 주한 일본대사를 즉시 소환시킨다는 문제와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중요한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의 폐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당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정부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즉시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번 모차럼 정부가 발표한 대일 강경 방침도 전례에 따른 반일감정 무마용 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일정책 기조(基調)가 변경되는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면서도, 일본의 어떤 각료는,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신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미 일한간에 독도 영유권분쟁이 존재한다는 기본적 전제를 받아드린 바가 있으므로, 우리(일본)는 이 것을 출발점으로 차분히 다께시마 영유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결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국내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국가주의 열기에 편승하여 대외적으로 일종의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한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도문제 이외에 첨각열도 문제와 북방 4도 문제가 그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 세가지 영토분쟁문제는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문제를 대응 함에 있어서 독도문제를 이들 다른 두 가지 일본의 영토분쟁 문제와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북방 4도 문제만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일본 국민 모두가 절치부심하여 잃어버린 국토를 다시 찾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북방 4도의 날”은 “다케시마의 날”이 지방 자치단체인 시마네 현 의회에서 제정되기 25년 전(1981년)에 일본 국회에 의해서 이미 제정되었다.
매년 2월 7일이 되면, 눈꽃 축제가 열리는 홋까이도에 많은 일본 국민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국토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확고한 실효적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은 끈질긴 외교전과 국민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첨각열도 문제는 오히려 일본이 중국에 비해서 다소 유리한 점유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독도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미 중국과 일본, 양 당사국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나타나고 있어, 일본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수년 전까지 다케시마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전혀 아는바도 없으며 관심조차 희박한 문제였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결과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인식과 관심은 최근 수년간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다케시마는 분명한 일본의 영토인데 어째서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양국간의 분쟁을 야기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측의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국제법의 특성상 국가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확정시키며 보장해 주는 그러한 제도나 기관은 국제사회에 없다. 영토주권은 국가가 실효적인 점유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유권은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국가로서의 기능을 평화적이며, 공개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행사하여 그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일본의 불법적 영토 주장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독도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국제법상 주권국가가 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제법적 의사표시의 양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단코 여기에 국제사회나 국제기관이 개입하는 사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독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일본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든 객관적 제삼자들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잘못된 협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신 한일어업협정」을 변호하여,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이 협정에서는 기술적으로 회피 되었으며 이 협정의 타결로 인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협정상 독도(獨島) 주변 12해리는 일본의 안목(眼目)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의 영해(領海)인 12해리가 되는 것이며, 이 협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주장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았다.
특히 이 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항은 이 협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再確認) 하고 있는 것이며,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공인(公認)한 셈이 되는 것이다.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의 망언으로 반일(反日)여론이 초강경 상태에 이르고 한국 정부 대일정책의 기조(基調)가 변경되는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면서도, 지난 3월 16일, 일본 관방장관은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신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미 일한간에 독도 영유권분쟁이 존재한다는 기본적 전제를 받아드린 바가 있으므로, 우리(일본)는 이 것을 출발점으로 차분히 다께시마 영유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는, 한국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 유지를 위해서 치명적인 독소(毒素) 조항들이 있다. 즉 12조 4항과 부속서 I의 2항인데, 이 것은 소위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공동관리에 관한 조항이다. 한국 정부는 당초에 「중간수역」이 “공해적 수역”이므로, 이들 조항의 해석상 자원공동관리는 배제될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래 법리상 유지될 수 없는 유치한 법이론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어용학자와 정부의 입장이 지금은 슬그머니 자원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쪽으로 양보 되었다. 그러나 설사 공동관리가 이루어져도 독도의 영유권은 아무 침해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독소 조항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국의 일방적인 거부가 일본 측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독소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되게 되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이 시급히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한일간의 어업협력적 측면에서나 어업분쟁의 방지 측면에서나 전혀 그 존재 이유가 없는 협정이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3년 전에 만료되었으므로 한국은 일방적 종결선언으로 그 선언 6개월 후에 이 협정을 폐기시킬 수 있다.
정부는 또 협정을 폐기하고 나면 동해 지역에 어업에 관한 “무협정상태”가 되어 큰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다. "무협정 상태의 공포"란 사실상 한일어업협정을 졸속(拙速)하게 타결, 발효시켜야 했든 집권 초기 김대중 정부와 하시모토 정부의 교감(交感)에 의해서 조작된 『허구(虛構)의 최면(催眠)』이다.
년간 3천억원 이상의 어자원을 수탈(收奪)해 가는 중국 어선의 횡포를 견디면서 한국은, 동해(東海)보다도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훼손이 훨씬 심각한 황해(黃海)에서 무려 40여 년을 "무협정 상태"로 견디어 온 것이다.
한국 어부들이 공격적인 어로를 하지 않는 한, 동해에서는 “무협정상태”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김영구 (려해연구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독도문제정책토론회 자료]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