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아주 불행한 사태가 생겼다.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있어서는 안될 일이, 또 생겨서는 안될 일이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다. 철거민 5분과 경찰관의 순직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그 분들의 명복도 함께 빌고 싶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하여 발생원인과 경찰진압 과정에서의 문제, 화재 발생 및 참사의 실상을 명백히 밝힐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 인명피해를 일으키며 투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이 문제는 용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2, 제3의 사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많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인명피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다시 정치쟁점이 되어 국회가 파행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싸움판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번 사태가 정치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회 통합의 중요성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 이번 참사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책임과 통합, 그리고 진정한 정의에 대한 취임 메시지를 듣고 기대와 희망을 함께 갖게 되었다. 이 모습에 대단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동맹 관계가 대단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미 FTA 등 현안 과제들을 새롭게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소망한다.
어제 우리 당이 ‘따뜻한 보수’로서 설을 앞두고 민생탐방 중에 충북을 방문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할 소외계층에 대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당으로 비춰졌다. 특히 총재께서 충청권 현안 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들을 남겨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허성우 사무부총장
최근 1년의 북한 사태와 관련하여 경계태세 중인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오늘 방문한다. 오늘 9시 40분 버스로 이동해서 사령부 함대 회의실에서 작전 중인 함대 장병들을 전화로 격려한다. 또 전적비를 방문해 참배한 후 함정을 견학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마친 후 귀경할 계획이다.
설 명절 귀성인사 계획이 잡혔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3일 오후 2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호남선, 경부선을 방문하여 귀성 인사를 할 계획이다. 빠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행안위가 열렸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궁을 했다. 어제 그 자리에서 김석기 내정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켜보도록 하겠다. 우리 당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보면서 이후의 방침을 결정하겠다.
2월 임시국회 얼마 남지 않았다. 대정부질문, 각종 쟁점에 관한 정리 등이 남아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용산 재개발 지역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일관되게 철저한 원인을 규명한 뒤 책임자 문책,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군데군데 가지고 있다. 주택 재개발로는 계획된 것이 300구역에 달한다. 주택 재건축은 319개, 뉴타운 사업은 316개 구역이다. 모두 이주 보상비 문제가 걸려있어 용산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사태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문제, 분쟁을 조절하는 기구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계속 연구해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문제와 분쟁 조절 기구를 운영하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금융지표가 대단히 어렵다. KDI가 금년도 성장률을 3.3%에서 0.7%로 하향 발표하고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실물경제에 전이된 경제위기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성장률을 조정한 이유로는 수출이 70%를 차지하는 경제에 있다. 글로벌 시장 상태가 나빠지므로 수출이 안 되고, 내수 부진까지 겹쳐서 성장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혹독한 경기 침체는 고용 쇼크를 일으키고 중산층과 자영업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을 흡수하는 방법과 같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정책에서는 경제가 추락하는 금년 상반기가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영세민 보호계층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하반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정부가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를 할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대단히 상황이 어렵다. 인력 감축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업증가에 미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어음부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임금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을 우리 정책위가 분석하고 있다. 곧 결론을 내서 보고드리고 성명을 통해서든지 좋은 방법을 통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2008. 1.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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