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08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GDP성장률 -5.6%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며 경제의 모든 핵심지표도 10여년 만에 최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액 잠정치가 무려 28.9%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급격한 경기추락과 고용악화에도 우리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비상경제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책을 주문해도 꿀 먹은 벙어리다. 파이를 키워서 분배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뒤늦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고용을 늘리고 단순 노무직이나 인턴사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으면서 무엇이 무서운지 지하벙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소가 뒷걸음을 쳐도 이 보다는 나을 것이다. 추진하는 정책마다 재탕 삼탕이고 주요 요직인사마다 과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무능한 인사들만 재기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위중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비상경제내각’을 구성하고,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선제대책으로 우선 국민의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경제는 백약이 무효이다.

2009. 1. 2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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