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용산 참사 사고에 대해서는 먼저 철저한 진상 조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철거민이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었고, 당시 농성자들이 화염병이나 시너같은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화재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방재 대책도 없이 조급하게 특공대를 투입한 정황이 엿보인다.
결국 경찰이 조기 진압에 집착한 나머지 충분한 방재 대책도 없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결과 이러한 참사사고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렇다면 김석기 경찰청장은 이제 진상 조사 후 법적 책임을 가리는 문제는 그대로 하고 그 전에라도 성급한 작전으로 부하를 포함하여 귀중한 여러 생명이 희생된 사고에 대해 마땅히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석기 청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치안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나 부하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은 줄기차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이라고 생각한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 사고가 정치판에서 정치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도권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또는 이념적인 사회 갈등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
이제 앞으로 수사 진전에 따라 국정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권선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법안 심사 등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연말연시에 있었던 폭력국회의 모습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당은 이미 3대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다. 다른 당이 제출한 것과 아울러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각종 법안에 있어서는 특히 여야 간 이견이 많고 쟁점화되어 있는 법안이 다수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 당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 또한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분기 대비 -5.6% 성장했다는 발표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는 -3.4% 성장이다. 1998년 1분기에 -7.8% 성장 이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성장률도 사상 최악이다. 4분기 제조업은 전기 대비 -12.0%이고, 민간 소비 등 경제 핵심 지표도 최악이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이 확인됨으로서 충격이 대단히 크다. 10년 만에 성장이 결국 멈춰 섰다는 통계 분석이 나온다.
GDP의 50%를 차지하는 수출과 내수부진이 겹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더욱 암담한 것은 KDI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KDI는 지난 21일 금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0.7%로 전망하였다. 2.6%를 하향 조정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을 뿐 아니라 KDI 외에도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성장률 예측을 대부분 하향 조정하였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가면 중산층은 몰락하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 경기 침체로 시작된 이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는 수출 격감과 내수 침체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 성장 급락, 일자리 감소, 실업자 급증,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붕괴 등 경제적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재정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미지근하다. 그래서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대책과 함께 계획된 사업에 대한 조속한 재정 혜택이 필요함을 정부에 촉구한다.
은행 부실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구사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지금 일부 진행 중이다.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으로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부실기업이 정리가 안 돼서 일부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이 그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은행에 공급해도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행태를 반복하게 되므로 부실기업은 과감하고도 선제적으로 정리해서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 안전망 정비가 지금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53만 명이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370만 명 정도이다. 이 370만 명 층이 계속 두터워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재정비를 통한 경제부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민생탐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당은 작년부터 민생탐방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중소기업 현장이나 복지시설, 군부대 등 중산층 서민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그들의 생활을 함께 해 왔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민생탐방 차원에서 설 명절 귀성인사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갖게 된다. 특별히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선정한 것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귀성인사를 하게 된다.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2009. 01.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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