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사분위 위원 해촉 건의 논란에 대한 교총 입
한국교총은 이러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모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의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심의기구로서, 2007년 12월 제1기 발족 당시부터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위원의 경우 지난 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계법 위반 여부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법적·교육적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촉 건의 대상이 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계기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교총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이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 문제의 해결 등 사립대학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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