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님 모두발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방송이 또 느닷없이 성명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대결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협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NLL선에 대해서 폐기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NLL선 폐기는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있을 수도 없고 일방적인 폐기는 효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의 의도는 현재까지의 남한에 대한 압박수준을 높이면서 남북 간 경색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저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가 좌우될 것이다. 그들이 선언에 따라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바로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압박 수준을 높이면서 남북 갈등,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
첫째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에 하나 국지적으로라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특히 NLL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을 때 주저 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응해서 이러한 도발 행위를 응징해야 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두고, 북으로 하여금 도발을 의도할 수 없게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에 하나 어떤 도발이 있을 때, NLL선을 폐기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응징을 함으로서 다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이런 때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 도발이나 모험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러한 북의 도발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대화에 의한 대북관계 정책을 쓰겠다는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만일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북의 도발이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관계는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 짧게 이야기했다. 일단은 현재 시급한 해결책으로 전면 해고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2년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되 Job Sharing, 즉 사용자, 정규직 노조,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모두가 부담을 나누어 갖는 방책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 말은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이 부담을 하고, 기업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상황이 아니므로 어려운 때에는 정규직 근로자, 노조도 협조를 해서 임금을 동결 내지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식의 방법으로 같이 분담해 가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앞으로 우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는 정규직화에 6천 억 정도의 재원을 제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을 찾아가서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이 기존에 내놓은 안을 좀 더 다듬어서 여당과 민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2월 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는 그 동안 이야기되었던 쟁점 법안과 이견 법안들, 예컨대 FTA 비준 동의안 등이 논의된다.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파행 국면을 맞게 될까 걱정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그동안 미루었던 법안들을 일거에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바꾸고, 대화와 타협으로 끌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용산 참사를 정치쟁점화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산 국회가 아닌 경제국회, 민생 국회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문제, 지역경제 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파행에 대해 국회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정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 오늘 중에 3당 수석대표 회담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총재님이 발표하신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해 당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또 원내 전략으로 가져갈 것들은 구체화시켜 공론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구정 설 연휴 직후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전쟁 정국이다. 미디어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과 같은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 법률안을 포함하여 표면에 크게 떠오르진 않았지만 여야와 압력 단체들 간 의견을 달리하는 법률들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56건이, 1월 13일 66건이 처리되어 모두 122건이 처리되었다. 여전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이 연말 85개 법률 가운데 25개나 남아 있다. 그 뒤에 또 추가로 얻은 법률안이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과 같은 법률이다.
우리는 지난 번 1차로 검토한 25건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법률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마무리하여 2월 3일 예정되어 있는 정책의총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원내대표 설명대로 어제 총재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우리 당이 후속으로 정책화해야 할 부분을 고르는 작업을 서두르겠다. 비정규직법이 대단히 첨예하다. 어제 총재님도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다. 2월 말까지 97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사태가 예상된다. 총재님은 2년에서 4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법은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되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서 정규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할 때 야당이 이 법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예산을 6천억 정도 편성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법이 미비한 상태이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박상돈 사무총장
오늘 10시 반부터 우리 당 창당 1주년 기념식이 헌정기념관에서 있다. 1주년 기념식을 마치면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들이 연석회의를 귀빈식당에서 가지게 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9. 01.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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