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대학의 대학입시안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그 동안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대입 자율화의 단계적 조치가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2학년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계획에 따라 대학별로 대입제도를 연구·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11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방향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안이 언론 보도화되어 학생·학부모 및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은 교육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대학은 학교현장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2012학년도 대학입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라 확대될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수반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은 자율성 행사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그리고 점수경쟁방식의 학생선발이 아닌 교육적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에 대한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고교 내신은 반영하지 않은 채, 대학별 고사로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대학별 고사가 확산될 경우, 고교 교육은 대학별 대입 준비를 위한 체제로 재편되어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학생들은 대학별 맞춤형 입시준비를 위해 사교육으로 내몰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가 과거의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형태로 왜곡될 경우, 지난 수십 년간의 대입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보다는 시험점수에 의해 대입 당락이 결정되는 과거의 입시제도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각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대입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12학년도 대입시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교협은 개별 대학들의 대입시안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이 균형 잡힌 대입제도 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입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각 대학들의 대입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는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성과 책무성이 균형 잡힌 대입제도 마련에 있어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대입 자율화 보완을 위해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의 구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협력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실효성있게 구성·운영되기를 촉구한다. 즉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학, 교과부,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여, 교육협력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대학과 고교, 학생·학부모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과 고교 교육을 합목적적으로 연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입시가 점수경쟁, 시험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잠재력, 소질, 환경, 학생이 이수한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통해 입시부담 축소 및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대학입시를 둘러싼 작금의 비교육적 논란이 중단되고, 대학별로 대학입시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당사자 및 학교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이 균형을 갖춘 대학입시안이 마련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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