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님 모두발언
지난 주말에 다른 야당들이 시민단체의 장외집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들이 장외로 나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용산 참사 사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다룰 일이다.
또 용산 참사 사고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나 경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그것이 규명되어야 하고 규명된 바에 따라서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일이다.
이러한 진상 규명이 장외집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용산 참사 사고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동안 간과되어 온 불합리나 모순, 부조리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밝혀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그 취지에 맞는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 이 사고에 있어서 만일 불법적인 폭력 시위나 무리한 공권력의 강행 진압의 그 유무가 가려져 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는 것이 용산 참사 사고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런데 이것을 반 정권투쟁이나 여야 간의 당리당략적인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의 의사에 맞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야 한다.
지난주에 대통령의 원탁 대담을 들었다. 자신감에 넘쳐 보이는 것은 좋지만 아직도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미 오래된 경제예측에 근거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대목이 많았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그 자신감이 설득과 통합보다는 앞에서 밀어 붙이기로 끌고 가는 식의 국정운영과 연결된다면 참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는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이 리더십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다.
<추가발언>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교섭단체 부대표 간의 합의내용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금 외통위 사태에 대해 외통위 차원에서 사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맞는가? 교섭단체 대표라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떻게 이러한 식의 합의를 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외통위의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속 위원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로 강행처리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그리고 들어가겠다고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순 것이 민주당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행위 주체들을 놔두고 외통위가 사과하도록 한다는 것인가. 이런 말이 어디 있는가.
더구나 외통위에는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위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행위주체와 책임주체를 혼동하는 식의 합의를 당의 대표들이 한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거기에 우리가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 부대표가 나가서 이러한 합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을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고 경고해야 한다. 합의내용은 당연히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박상돈 사무총장
지난 금요일 1월 30일에는 창당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다. 5백 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석을 해 성황을 이루었고 별도의 초청장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다.
우리 당의 1주년이기도 했지만 재도약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내실 있는 기념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 큰 규모로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상황도 그렇고 해서 약소하지만 알차게 했다는 점을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 하겠다.
4월 29일 재·보궐 선거가 있다. 앞으로 8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 등록은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되었고 정식 후보등록은 4월 14일부터 있게 된다. 선거운동은 4월 16일부터 있을 예정이다. 이번 보선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간평가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당력을 결집할 생각이다.
이번 선거는 영호남과 부평 지역에서 있게 된다. 우선 금주 중으로 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모에 착수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오늘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일까지 한 달 간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연말연시에 있었던 국회 파행, 폭력문제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자정 촉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원내 부대표 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외교통상위원회의 파행 문제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은 박진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문학진 간사의 사과를 요구해서 서로 타협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 차원에서 사과하자고 대체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외통위에서는 소속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FTA 비준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박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그런데 자진사퇴는 고사하고 개인적인 사과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원회 차원의 사과는 위원회가 한나라당,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위원으로서 이회창 총재님, 박선영 대변인님도 계시므로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박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번 협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시정해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처음부터 경제국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우리 당의 요구를 들어 경제국회를 한다고 한다. 이름만 경제국회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국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률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가졌는데 용산 국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회의 권능과 위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실의에 빠진 국민을 위해 민생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6일, 9일, 10일 3일간 인사청문회가 있다. 소속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법관의 경우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에서는 이영애 의원이 참석한다. 긴급현안 질문은 용산 국정조사를 대체한 일정이다. 우리 당은 대정부 질문에 네 분, 긴급현안 질문에 한 분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직 협의 중에 있다.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내일 본회의가 끝난 후 정책의총을 갖도록 하겠다. 법안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공약이었던 충청권에 입지하겠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이 법은 지난 23일 입법 예고되어 오늘 끝난다. 입법 예고에 대한 당의 의견을 오늘 제출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관한 공청회가 1월 30일 있었다. 참여해서 들어보니 법안 제출을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 충청권 민심과 입지를 명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관리 주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공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다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6월까지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입지를 포함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때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충청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민 의원이 협력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시국회는 법안 전쟁이 다시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쟁점 법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내일 정책의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안건을 15개 정도로 잡고 있다. 거기에 우리 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등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주요법률이 15개이다. 총 30여 건이다. 우리는 세종시특별법 등 몇 개의 법률을 처리하고자 한다.
쟁점이 예상되는 법률안은 국회폭력관련법, 방송법, 신문법, 미디어법, 경제관련법, 수도권 규제완화대응법 등 30여 건이다. 일부 검토를 했던 법률안도 있지만 법률 내용이 제출되지 않은 법률들도 상당수 있다. 추가로 자료를 입수하여 내일 정책의총에서 우리 의견을 취합하는 데 밑받침이 되는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
충청지역에 있었던 석면 피해와 관련해서 4월 3일까지 가톨릭 대학에서 용역보고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 용역보고는 지금 랜덤 샘플링을 해서 건강검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 문제가 불거질 때 관내에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의심나고 걱정되는 주민들이 가서 검진할 수 있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정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환경부가 1월 30일자로 지정했다는 통보를 우리에게 했다. 홍성의 경우 홍성의료원, 보령의 경우 보령아산병원이다. 충청남도의 의견을 받아 환경부가 실사를 거친 뒤 최종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석면피해 신고센터에서는 피해 의심자의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까지 담당하게 된다.
검진 비용은 지자체와 국비를 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석면피해 보상과 관련한 기초직업을 거의 마쳤다. 오늘 프랑스 입법 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본의 입법 예를 섞어 특별법 작업을 서두르도록 하겠다.
2009. 02. 0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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