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고지원 자격을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외고가 없는 시·도로 제한에 대해 외고는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시킨 학교이므로,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그에 적합한 학생의 선발 권한이 단위 학교에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선발에 있어 광역단위로 할 것인지, 해당 시·도단위로 할 것인지는 해당 외고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학생선발에 있어서 모집단위를 해당 시·도단위 및 외고가 없는 시·도로 제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특별전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포함에 대해 사회적 요구 및 국민적 바람에 부응한 합리적 결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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