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의총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용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주 시기에 맞는 적절한 문제 제기라 생각한다.
지난 기자회견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빈곤층이라 번역하는 Working Poor,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또 새로운 빈곤층 New Poor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빈곤층 문제가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근로 빈곤층의 문제가 국가적,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벌써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고용이 어려운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의 생활을 겨우 버틸 정도의 수입 뿐, 생활이 전혀 개선될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근로조건의 문제나 급여 또는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문제로서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고도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사실 급여가 좀 적고 근로조건이 나쁘다면 개선하면 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면 인생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잃게 된다. 아무리 일해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없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바로 국가 구조, 사회 구조 자체의 굉장한 문제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이번 국회에서는 용산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20여 건의 쟁점 법안이 처리된다. 우리 당에서는 우선 2월 11일 용산사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에 김창수 의원이 참여하신다. 대정부 질문에는 네 분이 계신데 2월 13일 정치 분야에는 박상돈 의원이, 2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이명수 의원이, 2월 17일 경제 분야에는 김용구 의원이, 2월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이영애 의원이 참여하신다. 아울러 이영애 의원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신다. 의원 분들의 많은 선전을 부탁드린다.
이번 국회에는 많은 쟁점 법안들이 올라온다. 논란과 폭행, 파행이 예상된다. 우리는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 파행과 폭력을 막기 위해 우리 당에서는 국회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내놓았다. 이러한 모든 법을 정개특위에 올려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률이 15개 올라와 있다.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법률안들이 대부분이다. 몇 개 더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률안 가운데 비정규직 3법이라는 것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이 바로 그것인데, 아직 법률안 내용이 없다. 한국노총과 정책 협의 중이라는 것이 여당의 말이다. 이것을 제외한 15개 법률안을 오늘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검토했으면 한다. 검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2009. 02. 0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