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일방추진에 대한 전교조 입장
교원평가 논의는 처음 근무평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제기되었지만 지금은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교원평가를 인사와 승진에 연계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이는 불합리한 근무평정에 교원평가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발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의를 접고 학교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온 근무평정과 승진제도 문제를 논의하길 제안한다.
전교조는 정부가 불합리성이 공인된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교장임용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한다면, 학교교육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불합리성에 가득한 모순된 교원평가인 근무평정을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또 하나의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교육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교원평가 법제화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승진제도 개혁과 함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기 바란다.
2009년 2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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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