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 모두발언
어제 미디어 대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이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와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했다. 김용구 의원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하셨다. 당 소속 두 분께서 시의적절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IMF 경제 전망에 의하면 우리는 세계 주요 20대국 중 가장 낮은 성장인 마이너스 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마이너스 1% 성장할 경우 10만 명의 실업자가 늘어난다. 지난 해 실업자 수가 417만 명에 달했고, 이러한 실업자의 증가 추세가 금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미디어 관련법 등 2월 국회의 쟁점 법안 논의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한가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 분들이 주관한 세미나 및 토론회는 대단히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월 국회의 대책과 함께 우리 당의 법 관련 검토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가 국회 내에서 각각 투표를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민생 치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용산 참사, 연쇄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를 보며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주변에서 저녁 시간 때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난 중에 호신용 장비가 불티난다는 보도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민생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경찰청장을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둘지 궁금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강력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보통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 중 하나가 세종특별시법이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입법 예고안에 대해 우리 당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세종특별시법은 9일 14시에 공청회가 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대해서는 충청권 입지에 대한 확실한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 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등 이와 연관된 시설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청권 한 지역에 가속기와 연구원 등이 입지를 해 서로 연관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첨단 도시나 기업 도시처럼 전체적으로 영남, 호남 등 지역 안배를 통한 입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주장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도시는 연구 지원 시설과 함께 문화, 교육, 환경 등 세계적인 명품 도시와 연계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우선 당원협의회 정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확정하였다. 그 때 미처 확정이 안 된 지역이 있을 것 같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했었는데 1월 중에 6명만 신청을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어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대전과 충북을 포함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우리는 창당 이후에 21차례에 걸쳐 지역 민생탐방을 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지방 민생 탐방을 시도당 당직자들과 함께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생탐방을 통해 따뜻한 보수로서의 참 모습을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인재영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인재영입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조기에 위촉을 함으로서 우수한 인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보단 문제도 종결짓겠다.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많이 했다. 아주 공교롭게도 하루에 세 분이 했다. 너무 집중이 되니 어려움이 있다. 당 소속 의원님들은 세미나를 하실 때 원내 행정실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셨으면 한다.
지역 별로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결례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시간이 중복되다 보니 개최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참여하는 분들 역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대표연설은 문국현 대표가 한다. 내용을 입수하여 우리 당 입장과 사전 조율을 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때 중점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15개를 내놓았다. 당초보다는 좀 줄었다. 그 중 한미 FTA가 빠져 있는데, 2월 처리 입장에서 4월까지 갈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애당초에 미국의 입장변화를 보면서 하자고 했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목소리는 정확하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대로 판단했으면 한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내일 검찰수사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물대포를 쏘며 진압작전에 개입했다고 한다. 수사 발표가 있은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장을 보고 우리들의 할 일을 결정하겠다.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이명수 의원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9일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다. 2월 3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내대표 이름으로 각 원내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겠다. 2월 중 처리가 꼭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힐 생각이다.
이달곤 행안부 내정자가 과거에 논문에서 이것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있을 행안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따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도록 촉구하겠다.
2009. 02.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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