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정된 대남압박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하나 발사해서 무슨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가.
분명한 대남압박, 미국에 대한 북한의 존재감 표시로 대북 수교에 대해 한 발자국 다가서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이 들여다보이는 북한 측의 태도에 대해 결코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는 큰 무기를 휘두르고 있지만 결국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순이고, 그것에 의해 우리가 북한의 통미봉남이나 대남압박,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저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FTA에 관해서 여당이 처리 입장을 뒤로 미룬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FTA에 관한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FTA는 우리와 미국 사이의 협약이고 국제적인 약속이다. 그런 만큼 양국에서 비준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만 비준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당초부터 주장해 온 대로 미국 측의 FTA 처리 상황을 보면서 비준 시기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방향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만큼 여당이 2월 처리를 뒤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방송법, 언론관계법에 관해 한나라당은 처음에 가졌던 밀어 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방송법 자체는 우리가 주장해 온 공정하고 합리적인 겸영 비율 등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밀어 붙이겠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국정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한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지금 예상보다 급격하게 경제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금년도 284조 5천억의 세출 예산은 경제성장을 4.8% 내지 4.2%로 예상한 것이었다. 하지만 IMF는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4%로 잡고 있으며, 각 경제 성장률 예측 또한 마이너스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곧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0%에서 1% 정도의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 정도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면 세수는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감소하고, 일자리는 10만 개 정도 줄어든다. 그리고 1%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28조 정도에서 30조 정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짜놓은 예산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는 불가능하다.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총재님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4조 5천억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때 언급하신 4조 5천억의 규모는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2조 1천억에 위기 가구 지원, 실업 급여 등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10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쟁점은 규모이다. 어차피 추경은 여론이 일어나고 있기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어느 정도 추경이 필요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만큼 채권을 찍어내야 한다. 우리는 추경 규모를 제시하는 정책 활동을 펴도록 하겠다.
2009. 02.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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