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국회가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왔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치 쟁점 법안에 관해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고 의견 대립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에 보였던 국회의 치욕스러운 여야 간 격돌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다. 현재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자 진영에 들어 앉아 결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상이다. 서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대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또 다시 지난번의 부끄러운 격렬한 격돌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는 그동안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에 있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는 하나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의 절차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소수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라는 것은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 회의장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모양을 보면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상임위 회의장이나 본회의 회의장에서 서로 격돌할 것 같은 양상이다. 이렇게 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서 서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그 동안의 국회는 시간이 넘치도록 많았다. 임시회의가 시작된 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은 연설 이후에는 아무런 의사일정이 없다. 시간이 넘치도록 많은 이 회기 중에 여야가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한 일이 있는가. 전혀 없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여야 간의 토론과 협상 논의는 장소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로 만나 의견 차이가 많은 방송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협상의 여지를 찾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당이 이미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동안 우리의 제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왔다. 이제 진정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다시 제안한다. 최소한 정책분야에 있는 여야 당직자들, 주요책임자들은 지금 밤을 새면서라도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강조한다. 이 부분은 여당이나 정권에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박상돈 사무총장
전국정당 구축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해 왔다. 우리 당은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당내에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당내 중진의원인 변웅전 의원을 영입위원장으로 하여 나를 포함한 임영호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을 지역별 안배해서 우리 당의 문을 두드리는 인재 뿐 아니라 두드리지는 않지만 잠재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다수 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특보단도 대폭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당의 전국 정당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우리 당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부터 장관을 비롯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우리 당은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 적합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가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직 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에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 자리는 정치공세나 당리당략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한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주요 법안이 15개가 넘는다. 국회 관련 법안, 미디어 관련 법안, 금융 개혁 법안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상임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당과의 정책 조율과 정책 협의에 힘쓰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KDI가 2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냈다.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잘못 대처하면 2차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작년 12월 광공업 생산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민간소비는 9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역 수지도 1월에는 30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글로벌 실물경제 부진이 점차 장기화되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치 또한 낮아지고 있다. 특히 IMF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4%로 하향 발표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생기는 실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 금융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욱 빨리 해야 한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총재님이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신 바 있지만 당시 4조 5천억 정도의 규모를 제시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 규모가 조금 늘어나야겠다는 판단이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규모와 시기를 들여다봐야 한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세수 부족이라든지 지출 문제와 관련한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중에 부동 자금이 5백조 이상 넘쳐나고 있다. 부동 자금의 구분을 보면 은행권에 368조 정도. 증권에 200조 가까이 있다. 총 540조가 넘는 돈이 부동자금으로 단기상품에 묶여 있다.
은행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자금 운용을 하는데다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부실 채권으로 인해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금리인하라든지 은행 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도 포함된다. 5백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것으로 쏠리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것은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안 된다. 단기 부동자금이 실물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대단히 절실하다.
자금이 실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실물로 단기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압박을 정부에 가하겠다.
2009. 02. 0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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