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치안과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의 요건>
희대의 살인범 강호순의 그야말로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제주도에서 행방불명된 여교사가 역시 살해된 채로 발견되어 더욱 이 나라의 치안과 법질서에 대한 불안감을 깊게 만든다.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더더욱 치안과 법질서까지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국민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불안감에 싸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정치 그리고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인들에 대한 엄중한 응징 또는 처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치안과 법질서의 확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정부는 치안과 법질서 유지라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용산 참사 사고는 법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경찰이 강제 진압한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억울한 세입자들의 항거행위인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무조건 진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화염병이나 새총 등 위험 무기를 가지고 항거하는 행위는 폭력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진압 행위는 정당하다. 따라서 문책할 수 없다는 상반된 견해이다.
나는 이 두 견해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한다. 첫째 견해에 관하여 세입자들의 억울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당이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야 재발방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장에서 화염병 등 사제 무기를 사용한 항거행위는 불법이다. 마치 도시 게릴라 같은 불법 행위는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해도 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에 불법이 있다 해서 무조건 진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희생으로 유효적절하게 진압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요건이다. 이것은 적법절차주의의 정신과도 맞는 것이다. 불법자들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는 야만적인 법 질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용산 사고를 보면 검찰의 진상 발표가 있겠지만 우선 보기에도 충분한 방재 대책이 없이 진압을 서두른 것만은 틀림없다. 그 결과로 민간인 다섯 사람, 무엇보다도 특공대에 투입된 경찰관 한 명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진압은 진압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즉 적법한 공권력 행사 여부의 문제를 놔두고서라도 적절한 공권력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경찰은 자책해야 옳다. 스스로 자책해야 한다.
국민은 공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이 시위대에 쫓기고 매맞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은 공권력이 바르게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질서를 잡아주기를 바란다.
국민은 질서 유지를 이유로 과잉 대응하는 경찰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국민은 바르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이런 면에서 용산 참사 사고를 경찰이 정당하면서도 강한 국가 공권력 행사 집행 기관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중앙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시도당 정비와 당협위원장 선정 등으로 미루어 왔던 중앙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2월 말 또는 3월 중에 1차 대회를 가지도록 준비하겠다.
중앙위원회는 당헌상 70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현재 380여 명이 확보된 상황이다. 여기에 조속한 시일 내 100인 이내의 당무회의 추천 인원을 더하고 나머지 200여 명은 미 창당 지역, 시도당 추천, 미 선정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바에 따라 구성할 예정이다. 이제 당협위원장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시도당도 많이 보완되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구성과 1차 대회 계획은 함종한 의장 내정자와 상의하여 결정한 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지방 살리기 정책 투어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민생탐방의 연장선상에서 지방 살리기 정책 투어를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민생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중앙당, 시도당이 합심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을 다수 참석토록 해서 당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중앙당, 지방당의 네트워킹을 가동하는 체제로 가고자 한다.
여성위원회도 지역 순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지역 순회 간담회 계획은 여성위원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이 많다. 앞으로 정국 운영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과 내일은 인사청문회가 있다. 9일인 오늘은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내일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청문할 계획이다. 2월 11일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에서는 김창수 의원이 현안질문을 한다.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오늘 외통위에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청문이 있다. 논문의 이중 게재, 변칙 증여 등 도덕적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 통일정책 책임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오늘 참석하여 결과를 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오늘 2시에 행안위에서 ‘세종시 특별법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용산 참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다. 동시에 김석기 청장에 대한 거취문제도 언급될 텐데, 결과를 보고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다. 오늘 공청회에 올라 있는 법률안은 3개이다. 심대평 대표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 ·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이 패널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해룡 교수, 심익섭 교수, 박종호 교수가, 민주당에서는 박종찬 교수,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을 전망이다.
10일부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과의 합의를 거쳐 2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도록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일 재외국민에게 대선 ․ 총선 비례선거에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대선은 2012년 19대부터, 총선 비례대표 선거는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투표절차는 선거일 전 150일에서 60일 사이에 현지공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치고 선거일 30일 전에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재외공관에서 방문 투표를 하는 것이다. 총 300만 명이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게 된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절차의 문제, 효율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선거관리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감시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도 이야기했듯 불법 선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우리 당은 과제가 생기게 되었다. 새롭게 3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편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떠한 정책과 기구를 만들고 활용하여 이 유권자를 우리 편으로 끌어 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처럼 큰 과제가 우리에게 와 있다.
정책 쪽에서 재외국민과 관련한 정책 개발은 필수적이겠지만 당내에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기구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정당의 해외 지구나 후원회의 결성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단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재외국민과 관련한 정책 개발은 민주당이 교민청을 신설하여 권익 보호를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우리도 교민과 관련한 정책과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0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겠다.
황인자 여성위원장
지난 가을부터 세 달간 지역을 순회 하면서 충남은 뒤로 미뤄왔다.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이었다. 당협 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2월 중에 충남지역 의원님들의 지역구 별로 간담회를 가지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금년도 여성관련 사업 활동 부분을 함께 의논할 예정이다. 우선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로 핵심 여성당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예정 중에 있다. 참석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2월 중에 일정을 잡고 추진하겠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2009. 02. 0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