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용산 참사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어제 있었다. 매우 미흡한 수사 결과다.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진압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미 화염병과 시나 등 인화물질이 현장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 만큼 진압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인화물질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예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방화대책, 소화대책도 없이 강제 진압을 했다. 그 결과 엄청난 참사 사고가 일어나고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더구나 경찰 특공대의 한 사람까지도 화염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바로 이번에 일어난 용산 참사 사고의 결과이다.
이러한 경위로 보면 경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결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 등 사법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에 의해 검찰 수사 결과의 시비를 가려볼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제쳐두고 특검을 요구하거나 국정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지적한 대로 자칫 용산 참사 사고를 정치쟁점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오늘 김석기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문제화해서 정쟁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용산 참사 사고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충분히 찾아내고 그 점에 대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강구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에 관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부익부 빈익빈의 아주 냉혹한 현상을 국민에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사업자나 부동산 소유자는 큰 이득을 보고 세입자나 가난한 자는 생존이 걸린 사활의 문제로까지 내몰리는 현실을 우리는 보았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충분한 개선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첫째 용산 사고 참사 사고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번 용산참사 사고를 거울삼아 경찰은 공권력의 집행에 있어서 희생이 없거나 또는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법질서를 바로 잡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변명하고 사과하는 경찰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항상 바르게 행동하면서 강하고 정정당당한 경찰을 보고 싶어 한다.
어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현 후보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문제를 직접 보셨을 것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항을 놓고 보면 현 후보는 도덕면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나는 현 후보가 현 정권의 세 번째 통일부장관 후보로서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는다. 지금 남북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전환기일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새로운 통일부 장관은 분명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동시에 대북정책을 원칙과 철학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현 후보는 대북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정체성의 기초 위에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건전한 남북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을 내세우는 마당에, 더더구나 앞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경질 내지는 경질성 조치가 된 마당에 왜 좀 더 확실하게 이 나라의 안전과 건전한 남북관계의 전개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맞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는가. 매우 안타깝다.
박상돈 사무총장
지금 겨울가뭄, 어떻게 보면 봄 가뭄이라 할 수 있는 기상이변으로 강원도 영동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대단히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특히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지 먹을 물이 없어 태백시장이 전국 각 지방 자치장에게 SOS를 쳐 ‘생수병을 한 병이라도 좋으니 보내 달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러한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오늘 생수 11톤 트럭을 보냈다. 오늘 10시 경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어제부터 생수를 접수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
우리 당은 작년 2월 창당 이후 1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민생 현장을 탐방을 한 바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민생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민생현장 탐방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열려 있어 오늘 생수도 강원도당 위원장이 대신해서 전달을 한다. 조만간 국회일정을 보아 총재님을 비롯한 대표님, 당직자들이 현장 방문을 가질 예정에 있다.
이 기회에 태백을 비롯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문의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마지않는다.
두 번째로는 충북도당 인사를 했다.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그 동안 공석이었다. 전 옥천군의 의장, 충북도 의원 출신인 강구성씨를 사무처 의장으로 부임했다. 사실상 우리 당으로서는 다소 조직이 빈약했던 충북 지역이 이번 기회에 기반을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권선택 원내대표
일부에서 창조한국당과의 관계에 대해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사전에 원고를 가지고 와 우리 당의 입장을 이야기해 대폭 수정을 한 바 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에 혹시 우리당의 입장인 것처럼 발표될 우려가 있어 논평을 냈던 것이다. 앞으로 100% 공조는 아니지만 많은 분야에서 공조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을 열심히 하겠다. 특히 용산 참사 문제, 현인택 후보자의 처리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전달해 같은 길을 갈 계획이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화급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당과 한나라당은 금년 7월쯤 97만 명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우리 당도 시기의 화급성 때문에 일단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은 했지만 이 해법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다.
사업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대량 해고를 자제해야 하고 정규직 노조는 한 발 양보해서 비정규직에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력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대신 최근에 획일적으로 고용기간을 규제하지 않고 직군별, 연령별로 차별을 두는 방식, 기간 폐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4월 달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97만 명이라는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당 정책을 선회한 이른바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맞춤형 대책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의 예를 파악해 보니 업무 제한 없이 모두 비정규직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직군별 · 연령별 차등 적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우리 당은 고용기간 연장 문제, 연령 및 직군별 차등 적용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점을 근로자와 재개의 평가를 거쳐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화학고와 비슷하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23일 입법 예고되어 있던 법률안의 특별법을 오늘 의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교과부장관의 결정 사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과학벨트를 거점 지구, 기능 지구로 이분화해서 자칫 잘못해서는 정치적 배분에 따른 나눠먹기 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을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공약 사항대로 충청에 입지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간접 확인한 것으로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 시에 입지가 명기되지 않은 채 의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금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가 각각 의견을 개진해서 정부에 넣었다. 충청권 지자체가 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6월까지 기본 계획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는 기본 계획에 입지를 명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충청권이 입지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정책을 추진하겠다.
박선영 대변인
오늘 9시 반부터 외통위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및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인준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은 도덕성이나 직무적합성에 있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목조목 밝힐 예정이다. 10시부터는 외통위 회의가 개최된다.
2009. 02.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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